사상 초유의 경북도의회 윤리특위, 내로남불 화약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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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경북도의회 윤리특위, 내로남불 화약고 되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4.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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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제기한 불법·탈법 의혹 의원들, 내부 반발 기류 커져
▲ 지난 21일 경북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자신의 SNS에 심경을 토로한 글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에 대해 경고안에 대해 표결로 결정했다.
▲ 지난 21일 경북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자신의 SNS에 심경을 토로한 글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에 대해 경고안에 대해 표결로 결정했다.

[경북=안동뉴스] 지난 1952년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경북도의회가 정작 원안가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안건을 올리지 않아 그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경북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자신의 SNS에 심경을 토로한 글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에 대해 경고안에 대해 표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SNS에 "경북도의회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며 "일부 지식인들은 국민의힘을 일본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당 독재인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다."는 등의 글을 게재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글을 삭제하고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징계가 결정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3일 오전 "다수당 횡포 일삼는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수적 절대우위를 이용해 SNS의 개인적인 의견을 트집 잡아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했다"며 "비정규직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후 그 조례안을 추진하던 의원으로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보자면 그동안 다수당임을 내세워 횡포를 휘둘러 온 국힘당 의원들의 자성이 먼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북도의회 개원 이후 지난 69년간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던 윤리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인 SNS에 저들의 심기를 건드린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하고 도의원 품위유지 위반혐의로 징계까지 내렸다."며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 7명의 도박, 불법선거, 부동산 투기, 음주사고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일탈사례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며 고우현 의장 300만 도민 앞 사과와 불법 일탈행위 저지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모두 윤리위에 즉각 회부 등을 요구했다. 

이후 경북도당의 이러한 규탄 성명은 23일 오후에 예정된 경북도의회 본회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본회에서 윤리특위 징계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 오는 5월 6일 열리는 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이유에 대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의사 일정에 원래 안건처리가 있었는데 오전에 의원들간 의견조율이 덜 돼서 각 정당 대표간 합의를 통해 일단 처리 기일만 늦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건은 무조건 처리해야 하므로 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북도당 성명서에서 불법·탈법 의혹을 받은 의원들의 내부적인 반발과 강경파 의원들의 징계수위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다. 1년여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내용들이 거론되면서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는 것을 불편해 하는 의원들의 입장이 표출된 것. 또 김 의원의 공개사과와 달리 해당 상임위 의원 당사자 간 사과는 하지 않아 경고라는 징계는 약하다는 소위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경북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대응 태세를 결정하겠다"며 "성명서에 거론된 인물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불·탈법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와 실명과 과정을 공개해 도민들이 얼마나 다수당의 횡포가 심한지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본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경북도의회 의원은 총 60명에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 힘 49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덧붙이는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기사클릭)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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