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재명의 공정과 윤석열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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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재명의 공정과 윤석열의 공정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21.12.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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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공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에 "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스타일입니다. 전공과 관련하여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기사들을 눈여겨 봅니다."라는 자기 소개글로 연재를 하고 있는 김상우 교수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며 안동대학교 내 지방소멸연구회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는 유리한 불공정성을 좋아하는 이기적 동물이다'

▲안동대학교 김상우 교수.
▲안동대학교 김상우 교수.

2010년 7월 2일자 <동아비즈니스리뷰>에 실린 글의 제목이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1999년 코카콜라는 자판기에 온도감지센서를 설치해 더운 날에는 가격을 올려받겠다고 했는데 소비자들의 격렬한 비난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며, 가격정책을 거둬들인 적이 있었다.

만약 코카콜라가 더운 날씨에 콜라값을 올려받는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 싸게 판다는 가격정책을 세우고 홍보했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은 유리한 불공정성(advantaged inequality)에 대해선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일부에 해당되는 사안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턱없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없이 좋아하다가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게 되면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불만을 제기한다. 이것도 바로 공정의 유·불리를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공정과 경제, 20대 대선 화두에 대한 단상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무더기 정규직화를 놓고 '공정' 문제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던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 전반의 공정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일반 국민의 43.3%, 기업인의 45.1%, 전문가의 41.6%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14.6%를 나타내며 큰 차이를 보였다. 공정이라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되지않을까.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왔다. 약 3개월 후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여기서 역대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들의 철학과 슬로건을 살펴보자. 존칭은 생략하고, 박정희 '잘살아보세', 전두환 '정의사회 구현', 노태우 '보통사람', 김영삼 '신한국', 김대중 '정의가 강물처럼', 노무현 '원칙과 상식', 문재인 '사람 사는 세상·공정 경제' 등이 떠오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과 원하는 국가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담고 있는데 정의, 원칙, 상식, 공정이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투영된 면은 있겠지만 대동소이하게 강조되어왔다.

지난 12월 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가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공정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과정에 많은 자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윤석열표 공정은 말로만 하는 공정이 아니라 공정을 실제로 이룩하기 위해 정치적인 유불리에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6월 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공정' 가치와 윤 전 총장의 '공정' 가치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정이 과거 지향적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은 미래지향적인 공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의 영역에서 말하는 '공정'은 지금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을 바로 잡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의 가치 아래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포지티브하고 미래 지향적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사법 체계에서 말하는 '공정'은 이미 결과적으로 불공정하게 된 것을 찾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굳이 말하자면 네거티브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이재명 후보는 12월 6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공정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말에 역시 윤석열 후보와 다른 인식을 소개했다.

그는 "사람들은 제가 엄청 특별한 제도나 혁명적인 것을 꿈꾼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합의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라며 "법을 어겨서 이익 보거나 지켜서 손해 보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답하면서 윤 후보의 공정과 비교해 출발지와 보는 방향이 다르다고 했다.

또한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마치고 검사의 길로, 기득권의 길을 쭉 걸은 반면, 저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현장에서 함께 치열하게 느꼈다"며 "제가 말하는 공정은 토대를 바꾸는 것이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는 세상. 모두가 꿈꿀 수 있고 기회가 동등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vs. "개인의 자유와 창의"

공정 경제와 관련한 양 후보의 견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서 밝힌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이제 질적으로 변화된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며 자신의 주력 상품인 '전환 성장'과 '공정 성장'을 투트랙(Two-Track)으로 제시했다.

'전환 성장'과 관련해선 미국 대공황 시대 뉴딜 정책과 바이든 정부의 투자 확대를 예로 들며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정부의 선도적이고 대대적인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또 '공정 성장'에 관해선 "구성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성장의 길"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미래 대한민국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를 기회의 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자유와 창의가 중요하다"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과 신뢰가 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누구나 잘못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회자되는 말이 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유검무죄·무검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풍자해서 나온 표현일 것이다. 가정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공동체 질서가 바로 서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정의이고 원칙, 상식이고 공정한 것 아니겠나. 그러나 수없이 많이 보아온 것이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죄도 덮어쓰면서 감옥 가는 세상이다 보니 유전(검)무죄 무전(검)유죄라 하는 것이다. 이것부터 바로 잡는 것이 공정사회·공정국가의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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