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새삼 다시 강조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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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새삼 다시 강조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22.01.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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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안동대학교 교수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에 "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스타일입니다. 전공과 관련하여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기사들을 눈여겨 봅니다."라는 자기 소개글로 연재를 하고 있는 김상우 교수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며 안동대학교 내 지방소멸연구회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용친화형 산업' 육성은 어떠한가... 고령친화산업의 사례를 보라

▲안동대학교 김상우  교수.
▲안동대학교 김상우 교수.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첨단 하이테크산업 육성은 국가적으로 필연적 과제다. 하지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 없는 저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은 비정규직의 양산과 구인과 구직의 심각한 미스매치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변화와 일자리

통계청 자료(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1950년대 초 농림어업에서 1970년대 제조업, 1980년대 이후 서비스업으로 차차 변해왔다. 농림어업 부문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년 48.2%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7.8%, 40.3%였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제조업 비중은 79년 24%로 높아졌고, 지난해에 30.3%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1980년대 이후로 비중이 늘어 작년에 59.4%를 차지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 있는 상태다. 산업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에서 제조업의 2차산업, 서비스업의 3차산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일자리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장치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경제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고용 면에서는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업은 인간의 활동이 생산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보니 경제 여건이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축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 현장에서는 많은 단기·단순 비정규 서비스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그 자리를 가족 구성원들로 메워 어렵게 사업을 꾸려나가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정작 일할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다. 농촌에서는 농번기에 일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고, 공장에서는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위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대학졸업 학력자가 많은 시대가 돼서 소위 '고급인력의 양산' 속에 흔히 말하는 3D업종은 아무리 취업이 어려워도 기피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선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을 메우기 위해 동남아를 위시한 아시아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지 않는가.

한편 시계추를 돌려 1970, 1980년대로 가보면 대졸 여성의 상당수는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또 직장에서 퇴직하는 세대들은 은퇴 이후 특별한 일없이 여생을 보내던 때이었으나 지금은 어떤가?

대학 진학과 취업 현황을 그 시절과 한번 비교해보면, 전후 세대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대입 본고사가 있었는데 전기, 후기 두 번의 대입 기회가 있었던 반면 졸업할 때쯤이면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 졸업예정자는 서너 곳 이상에서 합격 통지를 받고, 직장을 골라 입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MZ세대의 경우는 대입 기회는 수시와 정시를 다 포함하면 총 9번의 기회가 있는 반면에 대학에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여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여기에 노동시장 현실은 또한 어떤가. 인생 2모작이라 하여 베이비부머들은 늘어난 기대수명과 함께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여성들도 예전과 달리 대학졸업 후 일자리를 모두 희망하고 있으며, 결혼 후 부득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 정책
 
2017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율 70%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대부분은 공공주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한 국가재정의 부담을 안게 되는 측면이 있게 됐으며, 비정규직은 더욱 양산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ICT 중심의 새로운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기때문에 고용창출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어떠한가? 지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 이면에는 '장벽을 세워라'는 슬로건을 통해 불법 이민자 대응 정책 제시가 주효하여 백인 노동자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견해가 있다. 소득이 올라가면서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중남미의 라틴아메리카 계열들이 생산 현장과 플랫폼 및 단순노동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자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불만이 쌓였는데 이를 해결해줄 후보가 트럼프라고 판단한 보수성향 백인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눈을 돌려 작금의 국내 상황을 보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내어놓는 경제 및 일자리 정책은 어떠한가?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신산업 육성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우리 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생각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겠다. 하지만 4차산업 및 디지털,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그동안 노동시장의 일자리 대책을 병행하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일자리창출이 쉬운 고용친화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고용친화형 산업이라 함은 고용창출 또는 유발효과가 큰 산업을 일컫는데 고령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령친화산업이 바로 그 예라 하겠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고용유발계수(10억 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11.4명으로, 산업평균인 8.6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을 특화 육성한다면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는 효과까지 나타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 된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 해당되는 돌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단위의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복지국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청년실업률은 9%(전체실업률 4%)로 나와 있고, 올해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6.8%로 IMF 때보다도 심한 역대 최고치를 보인다. 청년들은 한겨울 추위만큼 고용한파 속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문득 18세기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의 그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는 연설 문구가 떠오른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이 글귀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제발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말이다. 역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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