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명칭을 인구가 들어가는 '인구가족부' 신설 필요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사회 대비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강화
초저출산은 사회・경제・문화・군사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저출산의 원인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의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독신가구 증가 등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용, 과도한 경쟁사회 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 향후 지금과 같이 낮은 수준의 출산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전년보다 2만993건(9.8%) 줄어든 19만2천509건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41만 건)의 절반 수준이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반면 OECD 평균은 2019년 기준으로 28.3세이고, 결혼 후 5년 이상이 지나 낳는 출생아 수는 1천 명이나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산모의 평균연령은 OECD평균보다 무려 5.1세나 높다. 산모의 첫 아이 출산이 늦어지면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돌던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떨어졌고,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다. 20년 전인 2001년(56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의 영향으로 25년 뒤 우리나라 핵심노동인구(25∼54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 전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혼인건수를 높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결혼해서 미래를 그려보면 평생 동안 일을 해도 집을 하나 마련하기도 힘든 현실이다. 미래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안락한 삶이 그려지지 않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급여의 상승보다는 집값상승, 물가상승으로 돈을 모아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혼, 출산, 양육, 교육,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놓쳐버린 행정적 차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의 마지막 생애까지 희망차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부처 명칭을 인구가 들어가는 “인구가족부”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범정부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여 다원화 되어 있는 인구와 관련한 모든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률은 75.2%로 OECD 36개국 중 29위다. 이는 여성 고용률과 교육·노동 환경 때문이다. 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을 높이려면 교육과 노동 시장의 연계성을 높여 첫 취업 연령대를 낮추고, 시간 선택제나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인력도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부부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줄여 주는 등 기업, 지자체, 정부,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적합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보건복지 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형평성 있게 분담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사회의 보건복지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 공적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 체계 개편,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