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농림지역 문화인프라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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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농림지역 문화인프라 확충해야”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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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동=안동뉴스] 김형동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 내에 박물관·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구감소지역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 지역의 일자리·주거·교통·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지난해 제정되었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안동을 비롯한 89곳이 인수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에 차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국토계획법과 동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농림지역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해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농촌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에 나서고자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을 비롯한 농촌 인구감소지역은 문화인프라 미비 등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인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문화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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