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식당업자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52세)는 ′12년 농가맛집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건물을 매매하고,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8,000만원을 편취하고, B씨(58세)는 공무원으로 지인의 배우자인 A씨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맞추게 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또, 공무원 C씨(여,47세)는 위 지원사업에 사업적격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에도 홍보 문서를 작성 한 후, 이를 발송·공람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