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막는다...대상자 적정관리 연간 조사
2021-01-18 권기상 기자
[안동=안동뉴스] 2021년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공정한 자격관리와 급여의 적정성을 위해 안동시는 월별과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25개 기관 80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 최신 변동사항을 확인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5만300여명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시는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매월 복지급여 확인 전까지 반영해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급여 중지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와 탈락 사유, 소명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합리적인 수용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부적정 수급자 발견시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위기가구 직접방문으로 생활실태와 상담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안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