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대구시 안은 시·도민 수긍하기 어려워"... 통합청사, 공론화위원회로 제안

[경북=안동뉴스]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시가 발표한 통합청사에 대해 경북도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결정을 제안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철우 지사는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대개조에 해당한다”며 통합의 목적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청사위치, 관할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최근 대구·경북이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경북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개 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 돼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하지만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 발전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라며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