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업 민생 4 법에 대한 권한없는 거부권 논의 경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측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경고했다.

임의원은 "민생은 외면한 채 극우 유튜브에만 골몰하며 비상계엄까지 자행했던 윤석열이 탄핵됐다 . 이제는 내란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 . 동시에 그동안 망가졌던 국정과 민생에 대한 신속한 회복이 필요하다 "고 전제하고 "그 시작은 농업 민생 4 법에 대한 지체없는 시행이어야 한다 . 그간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시장의 신뢰는 얻지 못한 채 실패만을 거듭해왔다 . 윤석열의 현실 모르는 대파 875 원 발언에 이은 금사과 , 금배추 사태는 농산물 수급 관리에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줬으며 시장과 국민들에 혼란을 야기했다" 고 지적했다.

또 "급기야 12 월 현재 쌀값은 185,024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 그럼에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20 만원 보장을 약속한 바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이러니 어떻게 생산자인 농민과 유통 주체가 정부의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농업 민생 4 법에 대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더니 급기야 윤석열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 권한대행 체제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국회를 통과한 농업 민생 4 법을 거부한단 말인가 "며 성토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겠다고 했다 . 비상시국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권한도 없는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한 민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 농업 · 농촌 · 농민을 살리기 위한 농업 민생 4 법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여전히 민심을 외면한 채 권한도 없는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또 한 번 민심의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