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에 경북 청년후계농 피해 심각 ... 선정률 전국 평균 이하

청년농 3 만 명 육성하겠다던 尹 정부가 오히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신규 예산을 삭감하고 , 대출 선정 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전국 청년후계농들의 상당수가 자금지원 신청에서 탈락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 17 개 광역시도 중 선정률이 6 번째로 낮았으며 , 도내 22 개 시군 중 13 개 시군이 전국 평균 선정률인 25.4% 에 미치지 못했다 .

‘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 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저리 ( 연 1.5%) 로 최대 5 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5 년 거치 20 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 청년농 · 후계농으로 선발된 이들은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2023 년과 2024 년에는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이 각각 11 월 , 8 월에 소진되어 논란이 되었다 .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올해 신규대출 규모를 작년 8,000 억 원보다 낮은 6,000 억 원 수준으로 삭감했고 , 배정 대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당초 상시배정 방식에서 심사 선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자금 신청자의 상당수가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경북 청도군에서 화훼 농가를 운영하는 청년농 박모씨는 2022 년 청년농으로 선정되어 노지 화훼 농사를 시작했다 . 상품을 상시 출하하기 위해 시설이 필요했던 박 씨는 2024 년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에 신청했으나 , 하반기 예산 소진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했다 . 2025 년에는 대출이 상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지하수 관정 설치 , 성토 , 우량 모종 확보 등을 자비로 해결했으나 , 2025 년 1 월에도 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 특히 화훼 농가는 겨울철 기온 유지가 필수적이기에 , 이번 겨울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농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비례대표 ) 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7 일 기준 전국적으로 3,845 명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에 신청했는데 1,033 명만 선발됐다 . 전국 평균 선정률이 25.4% 로 신청자의 약 75% 가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선정률이 광역시도 별로 차이나는 이유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수요에 맞게 광역시도에 자금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 청년후계농 선정 비율에 맞춰 배정하여 실제 수요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보인 것이다 .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645 명이 신청했으나 , 그중 24.6% 인 159 명만 선정되었다 . 이는 전국 17 개 광역시도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며 , 전국 평균 선정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

시군별로 살펴보면 , 문경 (5.6%) 과 청송 (5.6%) 이 가장 낮았으며 , 안동 (9.8%), 구미 (10%), 울진 (14.3%), 영덕 (15.8%), 고령 (16%), 청도 (16%), 경주 (16.7%), 포항 (18.5%), 영천 (22.2%), 예천 (23.3%), 봉화 (25%), 영주 (27.5%), 상주 (31.7%), 김천 (31.8%), 칠곡 (33.3%), 경산 (36.8%), 의성 (37.2%), 성주 (43.1%), 영양 (50%) 순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부는 지난 19 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차보전 예산을 약 17 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신규대출 4,500 억 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 대책에 대해서도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지난 20 일 , 청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임미애 의원실이 주관하고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 과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 주최한 ‘ 청년 · 후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 긴급 간담회 ’ 에서는 이와 같은 성토가 이어졌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 피해자 대표 김다솜 씨는 “ 농식품부의 대책은 이미 늦었다 . 1 월에 자금이 소진된 청년농업인들은 이미 큰 손해를 본 상태 ” 라며 “ 게다가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대출 신청금액만 1 조 2,000 억 원인데 , 이번에 농식품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1 조 500 억 원에 불과하다 . 결국 또다시 일부만 구제하겠다는 것으로 , 이는 2 차 가해와 다를 바 없다 ” 고 비판했다 .

임미애 의원은 “ 농식품부가 지난 19 일에 발표한 대책은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 며 “ 기존 자금을 끌어 쓰다 보니 피해 청년농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게다가 왜 시간을 끌어 전국의 청년농들 피해가 확산될 때까지 손 놓았는지 의문이다 ” 라고 언급했다 .

또 “ 농식품부는 추경을 통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 선정 방식을 선별이 아닌 당초 시행됐던 연중 상시 배정으로 돌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신뢰를 줘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