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이로써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

임미애 의원은 지난 4 월 1 일 ‘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 법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 을 발의했었다 . 그리고 7 월 3 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이 통과되었다 .( 재석 275 인 / 찬성 274 인 / 기권 1 인 )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 년 7,340 명 배정에서 2025 년 95,429 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 · 체계적 운영과 외국인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 인권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 ( 계절근로 배정 ) (`21) 7,340 → (`22) 19,718 → (`23) 40,647 → (`24) 67,778 → (`25) 95,429

또한 전문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의 MOU 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지자체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 인신매매등 피해가 발생하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착취 · 인권침해 등의 문제 역시 처벌 등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

임미애 의원은 “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 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 은 ▲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 신설 ▲ 외국인 계절노동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및 질병 · 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