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안동뉴스]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주 탐라 해상풍력단지를 방문, '풍력발전 원스톱 샵 도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국 15개 지역 풍력·태양광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성명서를 내고 이를 반대했다.
22일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은 풍력발전 원스톱 샵 도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갈등·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스톱 샵은 전담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발전사업허가 등의 인·허가를 비롯해 발전지구 지정, 주민수용성 등의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지역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그 근본 원인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대기업들의 극단적인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다.
따라서 이들은 "원스톱 샵은 기업의 이익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혜이며 현재 진행되는 재생에너지사업은 실제로는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막무가내식 개발을 조장한다"고 했다. 또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에너지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총리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사업추진을 우선으로 한 원스톱 샵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