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재정여건 개선할 특단의 조치를...”
[전국=안동뉴스] 댐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 1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평균 22.9%의 절반을 맴도는 수준으로 댐이 인근 지역의 경제활력을 억누른다는 진단이 전국에 걸쳐 동일한 것으로 평가됐다.
24일 김형동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2.9%인 점을 고려하면 댐 주변지역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사는 전국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경북 13개, 경남 8개, 전남 8개, 전북 8개, 강원 7개 충북 6개, 충남 4개, 대전 2개, 울산 1개, 경기 1개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권역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경북 13개 지자체 12.48%, 경남 8개 13.76%, 전남 8개 12.24%, 전북 8개 8.88%, 강원 7개 10.71%, 충북 6개 15.27%, 충남 4개 10.93%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임하댐을 옆에 두고 있는 경북 영양군이 6.0%로, 댐 주변 자치단체뿐 아니라 226개 시·군·구 중 가장 낮았다.
그동안 댐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는 물론 인근 지역의 동반침체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적 댐 주변 지역인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댐의 ‘인접지역 동반쇠락 효과’를 줄기차게 지적해온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댐 소재지들이 반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반쇠락”이라며 “수치로서 그 폐해가 입증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