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이라고 하면 서울 내지 수도권의 문제라거나, 우리 생활 주변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도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동법원에 재판을 들어가면 마약으로 재판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 새 무려 4배나 급증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투약자가 직접 해외직구까지 할 수 있는 실정이라 2·30대 투약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한편 지난해 마약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전년 대비 72.5% 폭증했습니다.
그 수법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동호회, 길가 등 우리가 설마 했던 곳에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골 술집에 갔는데 숙취해소제 또는 피로회복제라고 하면서 미량의 마약 성분을 타서 주는 경우, 학생들이 길을 가는데 집중력에 좋다고 한 번 시음해 보라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클럽을 갔는데 옆에서 한 잔 마셔보라는 호의에 거절하지 못해 마셨는데 그게 마약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대마 등이 합법인데, 이런 곳에 여행을 가서 대마가 합법이니 해도 된다는 현지 가이드의 잘못된 조언을 듣거나, 분위기에 취해서 대마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행위에도 형법을 적용하므로, 설사 그 나라에서 대마 등이 합법이라고 해도 우리 국민이 할 경우 우리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마약은 이제 서울이나 지방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의 아이들 근처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형국으로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권유하는 확인되지 않은 음료를 마시는 것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철저히 교육시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