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안동시정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권기창 안동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시장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데 이어 권 시장 본인까지 경찰에 재소환되면서 시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장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사법 문제와 공직사회 내부의 동요, 시민사회의 신뢰 하락이 맞물리면서 안동시 행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 수사는 정치자금 의혹과 공무원 당원 모집 의혹, 관급자재 납품 과정의 금품수수 의혹,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관련 의혹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권 시장의 친동생과 측근 등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경찰 수사가 시장 주변부를 넘어 권 시장 본인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되면서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졌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경찰이 권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행위에 권 시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권 시장 관련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채현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전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공소시효 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안동시정이 상당한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 시장에게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장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구속과 공무원 당원 모집 의혹, 산불 피해 주민 임시주택 납품 관련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다.

노조는 권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시정 혼란을 수습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가 주목한 대목은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이미 발생한 행정 혼란에 대한 책임까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안동시정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장과 주변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마저 약화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안 산적한 안동, 시정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안동은 지금 어느 때보다 행정의 집중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지역경제 회복, 관광산업 활성화, 인구 감소 대응, 각종 대형 현안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둘러싼 수사와 정치적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행정 조직의 추진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데 행정적·정치적 부담을 겪고, 공직사회가 수사 상황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노출되면 조직 전체의 행정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권 시장의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사건의 실체와 시장 본인의 관여 여부는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권 시장에게도 충분한 소명과 방어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형사상 유무죄와 지방행정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시장이 직접 범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정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현직 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침묵과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시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 필요
권 시장은 앞서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정치적 음해와 허위 제보라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업무 복귀 당시에는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며 중단 없는 시정 운영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측근 구속과 경찰 수사 확대, 공무원노조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당시 강조했던 시정 안정과 행정 연속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제 권 시장은 개별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을 넘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시정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측근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무엇인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주요 현안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행정자료 보존과 공직자 보호, 관급계약 및 산하기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안동시정의 주인은 시장도, 측근도 아니다. 시민이다.

시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정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논란과 사법적 공방에 행정이 발목 잡히는 상황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지금 안동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권 시장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만이 아니다. 그 의혹이 어떻게 결론 나든 안동시정은 누가 책임지고, 시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행정은 누가 흔들림 없이 이끌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

수사는 경찰과 사법기관의 몫이지만, 시정을 안정시키는 것은 시장의 책임이다. 권기창 시장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