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어용전문가의 허황된 탁상공론"
상태바
"대구경북행정통합, 어용전문가의 허황된 탁상공론"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2.02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진 도의원, 도의회와 시·군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 지적

[경북=안동뉴스] 김성진 경북도의회의원(안동)이 지난 1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독단적인 도지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경북도청신도시의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신뢰성 저하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는 도청 이전 후 4년이 안된 2019년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23개 시·군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통합에 반대하는 도의회와 시·군의 의견수렴 없이 여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과 대구 집중의 이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경북도만 힘들어질 것"이라며 "통합 후에는 행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경북의 소규모 시·군만 통폐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이 추진한 행정통합 연구용역에서 선진사례로 제시한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 주민투표는 부결됐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용전문가의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검증도 안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그렇지 않아도 도청신도시 조성이 늦어져 힘든 입주민들과 투자자, 영세상인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준다"고 했다.

또 "신도시 입주민들은 행정통합이 되면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먹튀’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이런 도지사의 행보와 잦은 도시계획변경이 정책신뢰성을 떨어뜨려 신도시에 대한 신규투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마무리하며 "대구 경북행정통합 문제를 미리 일정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시하는 것이며, 도 산하 각종 기관 단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겁박이고,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행정통합은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역산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일정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에 지사직을 걸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에 대한 의존 감소와 자치 분권의 강화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통합 행정력과 통합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며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로 강점을 극대화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금보다 더 큰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