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안동뉴스] 그동안 의회 동의없이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해 오던 안동시 사무가 선별적으로 예산지원에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지난 4일 안동시의회는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동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5건 중 2건을 제외하고 33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성과와 개선할 점, 미비점 등을 꼼꼼히 살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시가 민간위탁으로 지원한 예산이 법적근거가 없고, 의회 동의 없이 지급된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8월에는 시가 민간위탁에 관한 메뉴얼 제작과 세부지침을 바꾸고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관련 사무 동의안 안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부분 보류되면서 안동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한 성과 평가 항목이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것이어서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런 기색을 보였다.
지난 연초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이경란 의원은 "아직도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은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래도록 운영된 곳이 많다. 심도 있는 평가와 현장점검을 통해 시시비비도 가려내고 민간위탁 성격에 맞는 것인지도 따져보고 보완점을 찾도록 각 상임위별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