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장밋빛 기대보다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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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장밋빛 기대보다 재검토해야"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0.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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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의원,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와 책임성 우려 표명
▲지난 6일 열린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하는 권광택 의원.
▲지난 6일 열린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하는 권광택 의원.

[경북도=안동뉴스] 최근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통합에 대한 장밋빛 기대보다는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와 책임성에 많은 고민과 우려가 앞선다."며 입장을 밝혔다.

자리에서 권 의원은 우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해 12월말 논의가 제기됐고, 지난 4월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이 나왔으며, 9월 21일에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철우 지사 공약에도 없는 논의라며 행정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공약한 10개 분야 100개 단위사업에도 없는 내용으로 급작스레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사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기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와 경북북부권 발전문제도 지적했다. 경북도는 도청이전계획 초기에 목표했던 유관기관단체 130개 기관 중 현재 51개 기관만 이전한 상태이며 도청 신도시 개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7년까지 1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도시의 인구가 2만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칫 대구 경북행정통합이 도청 신도시와 경북북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마산·창원·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효과와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사례를 거론하며 "통합명분이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인구 50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규모의 경제’ 논리를 앞세우면서 분권을 논하고, 중복투자를 막아 행정효율성을 막겠다지만, 통합방식이 1대 1통합으로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행정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북도와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각종 님비시설 입지 갈등 등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지금 통합은 도민과 도의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군사작전 하듯 급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정질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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