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안동뉴스] 시민사회단체 86개 모임인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이하 상시협)는 11월 5일 오후 1시 20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서 성(性)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최초 개설자 대화명 ’갓갓' 문형욱의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리에서 이들은 "유사범죄 근절과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중심으로 고려해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를 만든 손정우는 2018년 3월에 검거돼 1년 6월형을 복역하고 미국의 범죄인 송환요청이 있었지만 송환 불허로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국내외 언론과 외신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냈고 많은 국민들의 청원으로 대법관 후보였던 강영수 판사는 자격이 박탈됐다.
또 2008년 12월 11일 끔찍한 성폭행 사건을 일르킨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상시협은 "그 당시 형량대로만 판결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안전으로 고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간 디지털 기반 성폭력에 대해 반복돼 온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을 재판부는 답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텔레그램 성착취방 주범인 문형욱의 판결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안전한 사회임을 인식하고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 선고"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리기로 한 공범 안승진의 선고 공판은 19일로 연기됐다. '갓갓' 문형욱의 선고 공판도 같은 날 오후 1시50분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