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안동 농업인회관 3층에서 열렸다.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최근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안동시 농민수당 도입의 의미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조례제정과 지원정책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도농상생을 위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농촌의 상황과 현실을 진단하고 농민수당의 실시현황과 실천방안 등을 발표했다.
박 실장은 발표에서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는 원래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 많은 예산들을 그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각종 공모사업과 개발사업 등으로 낭비하고 있다"며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어 허헌증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안동시 농민수당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안동시의 농민수당 도입의 주요방안과 논점,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허 이사는 "안동시 관내 농가는 전체 가구수의 17% 정도이며 농민수당을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할 것인지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농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예산이 달라진다"며 "농업경영체 기준 농민수당 지급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300억 원에 260여명의 지역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안동시가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와 조례 마련, 조례공청회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좌장에 이재갑 안동시의회의원이, 지정토론자로 김성진 경북도의회의원과 금시면 전농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신현하 안동시 상인연합회 회장, 황찬영 농업법인 과일드림(주) 대표, 김예현 안동시청 농정과장이 참석해 각 분야별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촌사랑연구회는 지난 17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경영지지체계 개선방안’이라는 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이상근(회장), 이재갑(간사), 김백현, 권기탁, 정훈선, 남윤찬, 임태섭, 우창하, 정복순, 이경란 의원 등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행사에서 이상근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