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윤순)는 3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도내 23개 시군의원 280명, 전체 282명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이며,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에 대하여 공개하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시·군 의회의원 280명, 전체 282명에 대하여 재산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282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명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명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하여 금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금년도 신고 내용으로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82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9명(67%)으로 증가액 평균은 9천88만8천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93명(33%)으로 감소액 평균은 7천968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 재산증가 요인은 토지 매매 및 주유소 운영에 따른 예금 및 보험금 증가
이영희 고령군의원을 포함한 93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는 황경환 구미시의원으로 –5억7천578만6천원(6억7천126만5천원 감소)이다.
※ 재산 감소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기관의 채무 증가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재산의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주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 자녀학비 지출증가 및 생활비 증가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 2012년도 12월 말 종합주가지수 : 1,997p (2011년 12월 말 1,825p)
이와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도의원 62명, 전체 67명에 대한 2013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사항을 3월 29일자 관보에 공개했다.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홈페이지 3. 29.(금) 참고
재산신고 주요 내용으로 김관용 도지사는 전년 대비 3억9천467만원이 감소한 11억6천920만3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재산감소 요인은 영남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서 관리중인 회비(예금)의 명의변경으로 2억5천181만3천원 감소
전체 67명의 정기변동신고 평균재산액은 8억3천757만7천원으로 신고되었으며, 최고 신고자는 최병록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47억8천551만원, 최저 신고자는 이용진 도의원으로 -2억8천39만8천원으로 신고했다.
※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 매매 및 채무 상환
권영만 도의원을 포함한 22명은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최다 감소자인 이용진 도의원은 -2억8천39만8천원으로 5억4천371만1천원이 감소되었다.
※ 재산 감소요인은 주택임차권 해지 및 건축비용 대출
재산이 50억원을 넘는 공직자도 4명(1%)이나 됐다.
한편,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해양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면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윤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할 것”과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