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안동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2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향 소멸 위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에 나섰다고 전했다.

25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질의에 앞서 출생-사망 인구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된 시점에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하여 지방은 소멸직전이라면서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부겸 총리의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추진했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어 불균형 발전을 가속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수도권에 과밀된 인구 분배를 위해 베이비부머의 귀농귀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 교부금 보전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에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북부지역의 낙후된 철도망 환경을 언급하며 4차 철도망 계획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등 균형발전에 관한 조항이 세 개씩이나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민주사회의 핵심적 가치다”고 강조하며 “우리의 고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