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학자들은 오늘날의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 서 있다고 말한다. 우리농업 역시 사업으로서의 존재가 미약해진 채로 시장개방화와 기후변화라는 환경에 노출되며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농가인구 306만 2956명 가운데 50대이상 비중이 61%에 이른다. 농가인구 세명 중 한명(31.8%)은 65세를 넘긴 노인이다. 이렇듯 은퇴를 앞둔 농업 인력이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에 새로운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유입된 인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정주요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에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젊은 층들이 생업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또는 전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을 한 사람과 계획중에 있는 사람들은 농어촌에 정착하기 위해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농을 육성하기 위해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을 지난 4월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만 20세~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농지은행에서 연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30세대로 선정되면 농지매매사업, 장기임대차사업, 임대수탁사업, 농지 매입비축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선정 후 5년간 호당 5ha까지 지원하게 되며, 대상농지는 논, 밭, 과수원 구분 없이 재배작목, 지역 등 신청내용을 고려해 적합한 농지를 물색·지원하며 농지매매 지원자금은 제곱미터당 논은 9,075.0원(평당 30,000원), 밭은 10,587원(평당 35,000원)을 연리 2%의 이자로 3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며, 장기임대차사업은 농지소유자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임대료 전액을 소유자에게 한꺼번에 지급하며 임대기간은 5~10년이고 임차인은 매년 임대료를 상환약정일에 할부임대료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농가 스스로가 안정된 영농을 하면서 자력 성장력을 제고해 산업간 소득격차 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영농규모 확대와 생산성향상을 집중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쌀(밭) 전업농육성제도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1일 현재 만55세 이하(2013년도의 경우 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논은 2.0ha, 밭의 경우는 1.0ha이상이며 영농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쌀(밭)전업농으로 선정이 되면 농지매매사업, 장기임대차사업, 임대수탁사업, 농지매입비축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꼼꼼히 살펴 하루라도 빨리 농촌에 정착해 안정된 영농과 소득창출로 농촌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면 한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까지는 될 수 있지만 농업·농촌이 발전하지 않고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농업경제학자인 쿠즈네츠님의 말씀처럼 우리 농업·농촌은 국가의 유지 및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시장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국토·환경 보전, 자연경관 형성, 지역사회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지속 가능한 첨단생명산업으로 육성,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농업·농촌에 집중 투자가 중요하고 시급하다.
또한 농업은 우리 개개인과는 별개로 놓고는 생각해 볼 수 없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기대한다. 그 기대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농업의 발전이다. 그리고 농업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농업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정책 한 두가지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우리 삶에 여러 갈래로 얽혀있다. 농업의 도약은 우리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함께 저성장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가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권기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