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정년 의원(용상, 강남)은 오는 30일 안동시의회 제148회 임시회에서 3분 발언을 통해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안동을 만드는데 소신과 책임행정을 촉구하고, 행정적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안동시 행정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제언과 대안을 강도 높게 제시했다.
문제와 쟁점이 있는 예산과 관련해선 공청회를 실시하고, 집행부는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 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됨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김의원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편성과 안동시 행정전반에 쇄신과 변화를 촉구하며 늘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148회 안동시의회(임시회) 3분발언 김정년 의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안동시 행정전반에 쇄신(刷新)과 변화를 촉구한다 !
존경하는 17만 안동시민 여러분!
김정년의원입니다
지난 7월27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함에 몇 가지 문제점과 집행부 예산편성 전반에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져 합니다.
첫째, 예산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왜 특정권력, 특정단체, 특정지역, 특정종교,...특정인에 편중, 편향된 정실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그 한 예로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의 용수사란 특정사찰에 무려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정권력, 특정세력, 특혜성 지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종교간 갈등, 사찰간 반목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둘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확보에 무조건적인 시비지원은 고려되어야 한다!
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우리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럼, 어느 나라 예산이란 말입니까?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는 안동시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에 집행부는 보다 더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셋째,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존중되어야 한다!
문제와 쟁점이 있는 예산과 관련해선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집행부는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선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가 무시되면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존재가치가 상실되어 진정한 의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입니다.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 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됨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안동시 행정전반에 쇄신과 변화를 촉구하며 늘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