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사회복지 깔때기’ 문제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군 조직담당 실·과장 및 사회복지담당 실·과장을 대상으로 6월 26일 설명회를 갖고,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하여 추진하되 우선 2013년 하반기에는 시단위 동(洞) 주민센터 10개소와 군단위 읍면사무소 1~2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업무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 도입 이후 총 16개 부처 292개 복지업무 중 약 70%가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 ‘깔때기’처럼 몰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은 업무과중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상북도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배경은 최일선 읍·면·동의 조직·인력 개편을 통해 업무 수행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와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개인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 기능은 복지급여 신청·접수부터 복지정보 종합안내는 물론 방문형 종사자간 협력을 통한 방문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복지·고용·보건·교육·주거 등 복합욕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복지연계로 자활가구의 탈빈곤 및 빈곤방지 기능을 수행해나간다.
경상북도는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세, 건설, 청소, 교통행정, 민방위 등은 시·군 본청으로 이관하고 잉여인력으로 기초생활수급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등 복지업무를 강화한다.
또한 복지업무와 핵심민원업무를 제외하고는 시·군에 이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관된 사무라 하더라도 협조·지시 등으로 읍·면·동에서 분담하고 있는 업무는 자체 재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방문간호사 등을 배치해 주민건강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운영 읍·면·동에는 전액 도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민원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시범운영 우수 읍·면·동에는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지난 4월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변안전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비롯한 안전한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CCTV, 비상벨, 전화기 및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안전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상담대를 비치하는 한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한 경우 근무평점 가산점을 부여하고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시·군 사회복지업무 과장직의 복수직위 확대, 팀장 사회복지공무원(6급) 직위는 사회복지직렬 우선 배치 등 인사 운영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주민센터의 주요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 복지·고용·보건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여 주민이 다른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상담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제도의 확대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인력증원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