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회 김경도(중구·명륜·서구) 의원은 2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략적 재정운영과 재정 건전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정책 제안을 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통합재정화안정기금 3200억 원은 안동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안동시는 예산을 적시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20년 4,110억 원에서 내년도 4,383억 원으로 매년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와 보건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측면을 제외한 사실적 지역 투자사업 예산은 2020년 1,884억 원에서 내년도 1,661억 원으로 도리어 매년 감소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보면, 재정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보조금 비율,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이·불용액 비율 모두 전국 평균 자치단체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정은 확보만이 끝이 아니라, 확보한 예산을 얼마나 내실 있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라며 “안동시는 지방보조금과 축제성 경비 등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절감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는 지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사업효과가 탁월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시행해 지방재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문화·관광·바이오 등을 기반으로 미래를 대비한 사업발굴과 이에 따른 국·도비 확보, 재정 건정성을 제고하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