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화 과정에서 찬·반 갈등 당연, 공정·중립적인 공론화 필요
[안동=안동뉴스] 예천·안동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예천군이 '철회'를 요청한 반면 안동시는 '주민 공론화가 먼저'라고 응수하면서, 양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에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예천군은 행정내부망인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추진 철회 요청’ 공문을 통해 "현재 안동의 안동·예천 행정통합 추진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양 자치단체와 의회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만약 계류중인 '안동시 행정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이 안동시의회를 통과하면 예천군은 '통합 반대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반대운동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갈등을 유발하는 통합 추진을 멈추고 행정협의회를 꾸려 신도시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신도시 2, 3단계 개발에 역량과 힘을 모아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1일 안동시는 "행정구역 통합은 양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주요 정책현안이며 법적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예천군에서 주장하는 양 지역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내용은 지역 현안의 찬반 의견을 갈등으로 부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논의 자체를 막고자 하는 논리로 보여진다”라며, “이러한 찬반 논란조차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론화의 과정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조례(안)이 통과하면 예천군이 반대운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반대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은 예천군의 재량으로, 안동시는 이 또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도청신도시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행정서비스 일원화 추진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후속 조치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행정서비스 일원화 추진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막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안동시는 경북도청 이전이 결정된 지 15년, 이전을 완료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도청 신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행정서비스 일원화에만 매달리지 말고,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공존공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며, 예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