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와 민생지원 받지 못한 결과"
[경북=안동뉴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에도 경북의 시·군 지자체는 지역민의 삶은 외면한 채 여윳돈 챙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각 지자체의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재정비함은 물론, 지자체별로 지출하지 못할 사업을 철저히 가리고 추경시 감액추경하여 재원이 잠겨있는 일이 없도록 적극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북도당은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사투를 벌이고 경기침체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지난 2021년, 중앙정부는 30조 5천억 원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120조 원의 채무가 증대되는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여윳돈은 2020년에 39조7천억 원, 2021년에는 41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여유재원을 지자체가 쌓아둔 만큼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와 민생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2021년 청도군은 1천 691억 원을 남겨 세출대비 33.2%의 여윳돈을 챙겼고 상주시 2천 576억 원, 안동시 2천 778억 원, 의성군 1천 664억 원, 봉화군도 1천억 원을 남기는 등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집행을 외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초예산을 지나치게 과소 편성함으로 가능했다"며 "행안부가 올해 어려운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초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발표되는 집행률은 재정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신속집행 실적 맞추기는 시·도민을 눈속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지자체 재정 불균형을 가져오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족, 납세 신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