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안동뉴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지난 5일 경북도가 발표한 인구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북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시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경북도당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4대 정주혁명과 3대 돌봄혁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K-로컬 7대 프로젝트’에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에는 직업계고를 나와도 인턴과정 없이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임금 차액만큼 기업성장지원금을, 청년 주거안정자금과 임차료 지원, 결혼장려금 5천만 원 10년간 융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당은 "2021년 8월 기준 시·군·구 단위 소멸위험지역이 전국평균 47.2%인데 비해 경북은 82.6%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며 "전국 13개 소멸고위험 지역 가운데 경북은 영양, 봉화, 청송 등 7개 지역이나 속해 있지만 경상북도가 내 놓은 해결책은 매번 미봉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일본의 관계인구와 같은 개념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가 ‘5개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안부는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젝트’, ‘농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 등 5가지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총 200억 원을 지원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출향인과 지역연고자를 대상으로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하고 올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하여 도내 시·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도정소식지 제공, 투어 1일 권 지급 등 생활인구확대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추가적 생활거점 마련을 위한 ‘두 지역 살아보기’는 경기도가, 일과 휴양을 연결한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 워케이션’은 제주도 구좌읍, 지역 농촌에 일정기간 전학을 통한 생태 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유학프로그램’과 ‘청년 복합공간 조성’등 다양한 사업에 타 시·군 지자체가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이를 두고 경북도당은 "이미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해 온 직접지원 방식에 매몰되기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명예주민정책’이나 ‘기부자 지역방문행사’, 도시민과 지역을 매칭한 ‘생활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빈집활용, 농촌자원 활용과 지역소비 연계 등 지역 가치나 지역현안에 기반한 생활인구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