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14]... 도박 범죄, 이제 우리 주변까지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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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14]... 도박 범죄, 이제 우리 주변까지 위협하고 있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5.0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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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죄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가 일시 오락이고, 어느 정도가 가벌성이 있는 도박인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경 부산의 한 구청 직원이 지인 3명과 저녁 7시부터 새벽 11시까지 주차장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했는데, 한 판에 최대 4천 원씩 돈을 걸었습니다. 총 판돈이 26만 원 정도였는데 이를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서로 알던 사이인 점, 판돈 일부로 술을 사 마신 점, 장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 점 등을 이유로 이건 일시 오락이라고 보아서 도박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2006년에 A씨 등 3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적발되었는데 1시간 20분 동안 친 전체 판돈이 2만 8700원에 불과했습니다. 위 사례보다 판돈은 훨씬 적지만 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A씨가 한 달에 2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월세 10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제 되는 것이 해외 도박입니다. 필리핀이나 마카오 등에서는 거액의 도박을 현지 법률상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카지노가 많은데 여기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도박을 하는 경우 설사 현지 법률상은 합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형법을 어겨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른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일부 연예인들의 해외 도박이 처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도박을 하면 그 장소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우리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재미로 점 100원인 고스톱을 치는 경우에도 때로는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동남아 등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크고 작은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카지노나 지인들 모임에서 포커, 고스톱 등을 재미 삼아, 친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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