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의장)는 30일 오전 11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리첼호텔에서 제175차 정례회를 갖고 동서5축 고속도로(국도 36호선)와 동해중부선 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오로지 경제논리만으로 SOC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온 까닭에 동해안 중부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로빈곤 지수가 도서지역과 다름없는 등 대한민국 최악의 교통오지로 전락되었다.”고 강조하고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해안 지역에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조기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부가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SOC분야에 11조 6천억원을 삭감하려는 계획이 동해안 지역의 SOC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육지의 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해안 중부지역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은 바로 “SOC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당초에 약속한대로 동서5축 고속도로( 국도36호선)와 동해중부선 철도를 조기에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은 울진군 의회의 제안에 따라 지난 8월 26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된 바 있다.

위치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
- 전국 최고 교통오지 지역에 동서5축(국도36호선)․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

1. 주 문
❍ “붙임”의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21세기 최첨단 교통시대에 동해안 중부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교통오지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 동서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동서5축 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예정 이었으나, 복지․경제부흥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가계부” 실행으로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SOC가 곧 최대 복지”라는 국민 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추진 중인 동서5축과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3. 주요내용
대한민국 최악의 교통오지 지역을 개선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서 지역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와 화합을 위하여 당초 정부가 계획하고 약속한 바와 같이 동서 5축과 동해중부선 철도의 조기 건설을 건의함.

4. 참고사항
 건 의 안 : 별도 붙임
건 의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동해중부선철도위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
                             - 전국 최고 교통오지 지역에 동서5축(국도36호선)․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육지의 고도(孤島)!

동해안 중부지역은 험준한 태백준령의 동쪽과 동해안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난 20여년에 걸쳐 완공한 국도 7호선과 현재 2차로로 건설 중인 국도 36호선만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경북 울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6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육상에서 유일하게 도로 빈곤지수가 도서지역과 동일한 최고의 교통오지 지역이다.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몰락한 경제와 편중된 지역개발의 정상화를 통한 국토 균형개발정책에 대한 기대”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동해안 주민들은 드디어 그동안 정부로부터 소외 되어왔던 지역 SOC사업이 탄력을 받아 열악한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지고, 비로소 낙후된 동해안 중부지역이 타 지역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벅찬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복지, 경제부흥 집중예산 마련을 위한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사회간접자본분야 예산 11조여 원을 삭감하는 등 당초 계획했던 지방의 도로․철도 건설계획에 대해서 투자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동서5축 (국도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등 지방 SOC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감축될 것이 예상되면서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와 좌절에 직면해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SOC분야 투자로 수도권 지역의 편향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동해안 중부지역은 전국 최악의 교통오지 라는 멍에를 쓰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지역적인 편차가 심해지고 산업 발달이 늦어져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여도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에 이르렀기에, 여러가지 지역 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광역 교통망 개선에 제동이 걸린다고 한다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해안 일대는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전 세계적 님비시설인 원자력발전소 대다수를 건설하여 국내 전력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척․영덕에서 신규원전 건설 예정부지까지 유치하여 미래 국가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지역임을 고려해야 하며, SOC 조기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관광객의 이동 비용 절감과 더불어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림수산물 등 물류의 내륙 수송로 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복지현안 사항인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육지의 섬으로 오랜기간 소외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해안 중부지역은 “SOC가 곧 최대 복지” 이므로,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동서5축(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를 조기에 건설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2013. 9. 3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동서5축(국도36호선) 위치도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3. 8. 26. 김근환 경북 대표회장이 제출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 안은

- 동해안 중부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대한민국 최악의 교통오지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 동서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동서5축 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 복지․경제부흥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공약가계부” 실행으로 지방의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동서5축과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서지역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와 화합을 위하여 당초 정부가 계획하고 약속한바와 같이 동서5축과 동해중부선 철도의 조기 건설을 건의하는 것으로,

○ 동해안 중부지역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완공한 국도 7호선과 현재 2차로로 건설 중인 국도 36호선만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오지 지역으로 경북 울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 약 5~6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이를 해소하고자 동서5축 국도36선 봉화-울진 간 길이 40.1km 구간을 연결 하는 공사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나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현재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음.
또한, 동해중부선철도는 지난 2008년 3월 경북 포항에서 착공식을 갖고 삼척 까지 171.3km 구간에 2조4,4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내년도 사업비 1,700억 원 중 821억 원만 반영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정부에서는 국민복지, 경제부흥 집중 예산 마련을 위하여 5년간 사회간접 자본 분야 예산 11조여 원을 삭감하는 등 당초 계획했던 지방의 도로․철도 건설계획에 대해서 투자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지방 SOC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 본 사업이 지연 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동해안 중부지역은 그동안 인구 및 환경적, 지리적인 불리한 여건 등으로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홀대와 변방지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음. 이제는 이 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타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한다고 판단됨.

- 또한, 강릉~고성 제진 간 110.2km 구간의 동해 북부선 철도건설(계획)과 장래 북한철도가 개방되고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된다면 유라시아 진출로 인해 동해안은 획기적인 유통, 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확보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대륙진출이라는 꿈과 국가적 어젠다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임.

- 다행히 지방 SOC사업 예산 대폭삭감 계획이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정부 측 징후가 있으므로 차제에 동 사업 추진을 강력 건의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