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없는’ 만성적 6대 낙후지역 SOC 축소는 안됩니다. SOC 줄인다고 ‘L자형’에서 ‘U자형’으로 가고 있는 국토개발이 길목에서 멈춰선 안됩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둘째 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안동시)이 내뱉은 일성이다.
 | ||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총지출 증가액의 분야별 구성비를 표시해서 총지출 증가액의 절반이 복지지출임을 정확히 해서, SOC와 농림 분야 예산 등이 한 눈에 비교되도록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체 SOC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만성적 6대 지역인 ‘남북한 접경지역•강원도 폐광지역•전북 등 덕유산지역•경남서부지역과 지리산지역• 도서권역•경북북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
김광림 의원이 ‘조세관련 중심’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이른바 ‘공약가계부’에서 2017년까지 복지공약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 134.8조 원 중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84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기인.
공약가계부상 세출구조조정 84조원 속에 SOC에서 11.6조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어, “이제 좀 ‘SOC 낙후’를 면해 보려는 경북지역이 ‘SOC 세출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하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금년 본예산 대비 총지출 평균증가율(’13년 342조원→357.7조원)이 4.6% 늘어난 가운데 SOC 분야는 23.3조원으로 금년보다 무려 4.3%(△1조원)나 줄어들었고, 농림 분야마저도 전체 지출 증가율에 한참 못 미친 1.1%(’13년 18.4조원→ ’14년 정부안 18.6조원)에 그쳐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광림 의원은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과 동해중․남부선, 동서4․5축 고속도로, 안동~포항 국도 4차선 등 “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홀대 받았던 경북북부지역과 동해안 지역이 ‘세출구조조정의 유탄’을 맞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예산당국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에 나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우리 국토는 서남해안권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경북북부지역을 포함한, 이른바 ‘만성적 6대 낙후지역’은 국토개발에서 영원히 소외되면서 ‘길 없는’ 지역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