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11월 19일에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자치현장 토크를 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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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발전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지역을 찾아 ‘토크(Talk)’ 방식으로 지역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지방자치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기자브리핑을 통해 경북도청 출입기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취지와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오후에 개최되는 자치현장 토크는 자치현장의 더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에서 개최되며,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발제하고, 위원회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지정토론은 이성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겸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지정토론자로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황종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박재일 영남일보 2사회부장, 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참석한다.
지정토론 시에는 위원회가 추진하는 6대 핵심과제*와 함께 경북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도 지위 및 기능개편’,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게 된다.
< 위원회 6대 핵심과제*>
① 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③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②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④ 자치경찰제도 도입
⑥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지정토론 후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권경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5명,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참석하여, 경북지역에서 참석한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언론인, 주민 등 260여명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자치제도, 지방분권,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개편안 마련,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위원회 의견제출, 부처 및 지자체 실천계획에 대한 이해상황 점검 및 평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번 경상북도 자치현장 토크를 비롯한 17개 시․도별 ‘지방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통해 지방자치발전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자치현장 토크 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은 2014년 5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300만 인구의 경상북도는 찬란한 민족 문화의 본산지로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자부심이 있는 곳”이라며,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활동을 해 온 만큼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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