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합리적 예산집행 방안 제시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7선, 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낙동 포럼’과 ‘포럼오늘’ 주최로 8월 25일 오후 3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제4차 지역균형발전 합동토론회 ‘안동 재도약,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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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과 안동의 세입예산 추이를 분석하고 그 증감률을 통해 안동시 재정변화와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재정자립도 추이,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재원 등을 분석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강화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재갑 의원은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세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부세 페널티를 안 받도록 행사․축제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비판정신을 가진 시민들이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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