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27일 제25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26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예산 예비 심사 및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등의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제259회 2차 정례회는 11월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9일간(11.6~12.14) 상임위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회 추경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 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2013년도 예산 중 상임위별 편성 예산을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할 것을 지적하였고, 간담회를 통해 논의 되었던 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등 관련 규정 4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 가결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박병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013년도 예산 검토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절감토록 하였고, 각종 정비되지 않은 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정비토록하여 이전보다 발전된 조례안을 모색하는 등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11월 26일 제259회 경상북도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사무결과보고서는 시정·처리사항 21건, 건의·촉구사항 30건 등을 심사하고 채택했다.
박진현(영덕) 위원장, 장세헌(포항), 김하수(청도)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획일적,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장별 전문성과 특색이 없으므로 전문가의 제안, 공모 등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 개발과 전통시장별로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희수(포항), 김종천(영주) 의원은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실시설계,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보상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므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영식(경산), 김세호(비례)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비리, 횡령이 빈번한 것을 지적하고 선진화를 위해 전문인사 영입, 투명경영 방안 관리·감독 강화, 상시 감사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선진화 시스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도기욱(예천) 부위원장, 김영기(청송) 의원은 실라리안 상품 홍보 전시 판매장 운영이 부실하므로 매장 이전, 우수업체 임대, 대구시와 브랜드 통합 등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말분(비례), 김봉교(구미) 의원은 도 및 시․군의 투자유치 MOU 체결 후 투자 포기, 투자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강화 촉구 및 시·군 자체 투자 유치 시에는 시·군 재정 형편,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 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진현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및 인사관리 부적정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좀더 세밀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후 개선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마련하고 향후 문제발생시 기관장 사퇴 권고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26일 환경특별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배수향 의원(김천)은 장비구입과 연구기능에 편성된 예산을 비교할 때 연구기능에 편성된 예산이 월등히 낮다며,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해 연구원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조사개발분야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제31회전국국악대제전, 구미 전국국악대전, 전국시조경창대회, 경주세계피리 축제, 2013세계평화음악제전, 국제 인형 음악극 페스티벌 등의 사업은 ‘전국 혹은 세계’라는 행사명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는 사전에 종합적이고 신중한 분석을 요구했다.
이어 경상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 이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김말분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