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안동뉴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도가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두 지역 살기 프로젝트 '듀얼라이프'를 제시했다.
'듀얼라이프'는 본인 또는 가족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지방에 2개의 거점을 보유하고 중장기‧정기‧반복적으로 관계를 맺고 순환하며 거주 내지 체류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은 지방으로 향하게 될 수도권 인구를 받아들이는 마중물 사업에 해당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듀얼 라이프 및 경제영토 확장 전략 연구’를 추진해 인구 전출입 현황, 취업자 공간적 분포 분석, 듀얼 라이프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최종 ‘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을 비전으로 87개 사업을 도출했다.
여기에는 시·군별 순환거주 공간과 서비스 구축을 위한 5대 듀얼라이프 39개 과제 및 지역 매력도와 방문 편의성 확보를 위해 7대 전략 46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 사업에서 경북도는 지역의 강점을 중심으로 특별한 체류 플랫폼으로 인구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조성에 나서고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예술가 활동과 정착 지원, 경북에서 살아보기 등 전략 과제들도 함께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전략 실행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이 중 경북도가 제안한 ‘복수주소제’가 실시된다면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기준 완화, 별장 기준 명확화, 빈집 또는 농어촌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해 수도권 인구 분산을 꾀한다.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경북형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지원반, 전략지원반, 듀얼 라이프 추진반, 전략과제 추진반을 꾸려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듀얼 라이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특화정책도 발굴한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가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라며, “새로운 유형의 인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연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