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11종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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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11종 해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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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보건소 핵심업무 집중 등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장면.(사진 경북도청 제공)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장면.(사진 경북도청 제공)

[경북=안동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핵심 업무 집중을 위해 오는 3월 1일 0시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도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오는 4월1일 도입 예정이던 12~17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그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발급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3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되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단 배경에는 국민들의 예방접종률이 더 올라가기 쉽지 않고, 각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나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난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또한 한정된 인력을 오미크론 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전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미크론 방역체계에 대해 봉쇄보다는 공존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정부에서 먼저 방역패스 해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줬다”며, “지금은 정부방역체계 중심에서 민간 자율방역 체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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