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봉화, 영주, 문경이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극심한 인명 피해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군 장병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 관련해서 관계 당국에 건의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재해 정보 전파에 대한 문제다. 재해의 경우 문자와 방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방송은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 위주의 내용이 많고, 이번과 같이 재해가 일어난, 지역의 인구 비밀집 지역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고, 있어도 자막 처리 정도이다.
또한 휴대폰 문자로 경보하는 경우 전달력이 매우 약하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대피장소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응 일리가 있으나, 이번 사태의 경우 문자를 어르신들이 그것도 밤 늦게 즉시 확인을 하고 대피를 할 수 있을까.
더욱이 각종 광고 문자와 단톡방 카카오톡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문자나 카카오톡의 경우 아예 안보거나 가끔 확인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서 즉시성이 요구되는 자연재해 대피의 경우 문자의 발송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관련하여 피해자가 국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서초구의 산사태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과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 적어도 B마을 등...(중략)...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산사태 당시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권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재해 시 지자체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문자나 카카오톡은 중대하고 급박한 대피 사안을 다루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직접 연락이나 방문 등 직접 대면, 소통 수단을 통해서 대피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지역의 산간 마을의 경우 가구 수가 많지 않아서 직접 연락을 돌리거나 방문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군·경이 노출되는 위험의 문제다. 종래 재난에 대한 대응은 피해 예방과 지원에 집중했지만,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군·경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하여는 무관심했던 면이 많다. 자연 재해 예방에 대한 정밀한 메뉴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재해 이후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언제 군·경을 투입을 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 상황 이상이면 투입을 자제할 지에 관해 구체적 기준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번 해병대 장병의 사망 사건에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지만, 본질은 급류가 흐르고, 강바닥이 연약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하천에 군 장병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번 재해는 경북 북부 주민들, 해병대 장병과 유가족에게 큰 피해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모두가 차분히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산사태 등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문자 등 간접 수단이 아니라 연락, 방문 등 직접 전파 수단을 강구하고,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군·경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구체적 투입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