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유럽의 이미지는 부유하면서 복지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이다. 정치권에서도 미국은 천민자본주의의 사회, 유럽은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의 사회로 각인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오랫동안 외부인들이 부러워했던, 유럽이 가난해 지고 있다(Long Envied By Outsiders, Europeans Are Becoming Poorer)”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미래 비젼 설정에 있어서 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기사에서 제시된 유로존과 미국의 국내 총생산을 보면 충격적이다. 2008년 미국이 14조 4,700억 달러, 유로존이 14조 2,200억 달러였다. 그런데, 2023년에 이르러 미국은 26조 8,600억 달러로 85％ 증가하였지만, 유로존은 15조 700억 달러로 거의 제자리를 면치 못한 것이다.
벨기에의 싱크탱크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의 지난 7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50개 주 중 미시시피와 아이다호를 제외한 다른 주는 1인당 GDP가 EU 평균을 상회한다고 한다.
실물경제를 보면 더욱 놀랍다. 상점에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물건들을 파는 투굿투고(too good to go)의 유럽 내 고객은 7,600만 명으로 2020년 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 독일의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은 52kg으로 1989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최저치로써 전년보다도 8% 줄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럽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생산연령의 감소와 복지 지출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유럽이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생산연령이 많을 때 강력한 복지 정책을 썼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국가경쟁력을 옥죄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이민정책의 문제다. 생산연령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유럽 내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고, 인종, 문화 갈등 등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무역 의존도의 심화로 인해 국제 정세 변동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는 한편 아시아와 미국이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미래의 먹거리 산업, 신성장 동력을 키우며 뛰고 있을 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도 원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이 직면한 대외, 대내 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유럽을 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첫째, 생산연령이 줄고, 초고령사회로 가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복지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2050년에 이르면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둘째, 이민정책을 할 경우 유럽이 아니라, 미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 유럽처럼 대폭 이민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우대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이민자들이 국내 혁신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전기차, 그린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위주로 제도와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
나랏님들이 진로를 잘못 잡으면 결국 국민이 고생한다. 가난해 지고 있는 유럽을 반면교사 삼아 복지 다이어트, STEM 위주 이민 정책, 신성장동력 위주 제도와 예산 재편 등을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