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 기고문에서 필자는 안동, 예천 무료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시민들께서 주셨는 바, 이를 종합하고, 국내의 상황을 추가하여 왜 안동, 예천 무료버스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버스 무료화에 대하여 먼저 제기되는 우려는 예산이 있느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안동, 예천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안동, 예천과 예산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청송에서는 무료버스를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약 3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청송군의 2024년도 예산안이 4,745억 원인데 비해, 안동시는 1조 4,600억 원, 예천군은 7,266억 원으로서 예산의 규모가 커서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예산도 그에 상응하는 점을 고려하면 안동, 예천의 버스 운행 횟수나 대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실현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제기되는 것은 포퓰리즘 논란이다. 그런데 노년층에 대한 무료 운임 정책은 수도권에서 오래 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무료인데, 이 제도는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되었다. 수도권에서는 40년 전에 시행된 제도를 우리 안동, 예천에 시행한다고 해서 어떻게 포퓰리즘인가.
오히려 노령층의 주된 교통 수단이 버스이고, 소득 수준이 낮은 안동, 예천의 경우 더욱 그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아오지 못한 혜택을 수도권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당위성이 있을 것이다.
지난 11월 21일자 KBS 보도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농어촌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 청송군이 적잖은 효과를 거두면서 다른 지자체로도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요지인데, 유동인구가 늘어나니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노령층의 이동권이 더 보장되면서 생활의 활력이 더해지고, 보편복지 수준도 높아졌다는 내용이다.
필자가 지난 주 지적한 장점과 정확히 들어맞는 내용이다. 또한 인터뷰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도 탑승하게 되고, 장거리도 볼일 보러 가고 예를 들어 주왕산에서 옛날 같으면 청송장 보던 사람들이 진보까지도 오고" 또는 "사람들이 뜨문뜨문했는데 근래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사도 이것 저것 많이 사러 오세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아도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봉화군처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강원도 인제군처럼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월 30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덧붙여 인제군은 2019년부터 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성인의 경우 1,000원, 학생의 경우 500원으로 정해 버스 타는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바 있다.
이제 버스 무료 요금제의 시행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지,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다. 노인회관과 장날을 다니면서 민심을 청취해 보면 가장 뜨거운 호응이 있는 정책이 무료 버스다. 거대 공단 유치,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활용 등도 좋지만 이제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직접 혜택이 가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권에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