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예산안 분석-안동경제 살리기 예산 4년 연속 1조 원대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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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예산안 분석-안동경제 살리기 예산 4년 연속 1조 원대 가능할 듯
  • 오경숙기자
  • 승인 2013.10.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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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착공”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안동경제살리기 예산은 ‘4년 연속 1조 원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안동시)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안동지역 주요사업 예산’은 9,100억 원대이며, 총액으로 배분되는 복지․농림․문화․산림청․소방방재청 예산 등을 포함할 경우 안동지역 투자 예산총액은 1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정부 전체 SOC예산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착공소요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상주~안동~영덕(동서4축) 고속도로 예산도 도로공사 투자분을 포함하여 5,209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경북도청신도시간 고속도로 사전기본조사계획 예산 10억원을 비롯한 15개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남선․노하․정하동 하수관거사업이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 안동지역의 오폐수분리사업은 100%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청신도시조성과 관련된 9개 사업의 경우 대부분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청사신축공사는 국회에서 지원기준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신규반영 사업) 대표적인 신규사업은  ∆세종시~경북도청신도시간 고속도로   ∆대형수리모형실험시설 유치   ∆도청신도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도청신도시 소각시설   ∆안동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   ∆바이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제비원 전통문화공원 조성   ∆안동문화관광단지활성화사업 등 15건이 반영되었다.

(도로ㆍSOC 분야) 도로ㆍSOC 분야 사업으로는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455억원   ∆상주~안동~영덕(동서4축) 고속도로 5,209억원(도로공사 分 포함)   ∆안동~포항 국도 75억원   ∆교리~수상 외곽순환도로 367억원 등 6,111억원 수준이다. 용상~교리 외곽순환도로는 금년에 실시설계 대상지구 선정을 앞두고 있고, 안동~영덕간 국도와 와룡~법전간 국도는 금년에 기본설계를 모두 마치고 내년 설계예산 총액에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청신도시조성 분야) 도청신도시조성 분야는   △청사신축공사 218억원   △신도시 진입로 284억원   △경북경찰청 신축 80억원   △도청신도시 기념숲조성 25억원   △도청신도시(송평천)생태하천복원 22억원   △장사문화공원 조성 등 9개사업 703억원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경북도청신축공사의 경우 국회에서 지원기준 변경 등을 통해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ㆍ하천 분야) 강과 하천 살리기 사업 분야는   ∆반변천 살리기 사업 83억원 수준   ∆지방하천 정비 및 생태하천조성사업(길안천ㆍ송야천ㆍ토일지구ㆍ미천 등) 70억원 수준   ∆ 안동댐 비상여수로 사업 160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안동~임하댐 연결수로에 1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길안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미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등은 국회에서 추가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사업으로는   ∆3대문화권사업(세계선비문화공원조성∙한국문화테마파크∙유림문학유토피아∙선성현(예안현)문화단지조성∙전통빛타래길쌈마을조성)의 경우 국비보조율 70%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안동종교문화타운조성   ∆임하호수상레저타운조성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제2원사 신축   △세계유산보존관리 등 360억원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총액에서 지역별 배분되는 사업(총액사업)을 포함할 경우 400억 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몰 위기에 있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예산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산림․수산 분야) 농림․축산․산림․수산 분야는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분야 ∆향토산업육성사업   ∆농가소득안정지원 분야   ∆원예특작사업지원 분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촌생활환경정비   △읍면소재지 및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등 분야에서 550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의   △사방사업   △임도시설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등은 총액사업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생활ㆍ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는   ∆순환형매립지정비사업 23억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214억   ∆중구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68억 등이 반영되었으며,   △남선․노하․정하 하수관거정비사업 △도청신도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과 소각시설 설치사업   △안동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이로써 안동지역 우수와 오수, 폐수를 분리하는 사업은 100%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에너지자립화사업도 현재의 도심과 도청신도시에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분야) 교육 분야는 8개 사업에 140억 수준이 반영되었으며, 대구교대 안동부속초등학교 시설확충사업 예산 5억6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안동대학교에 지원되는 시설비 규모는 전국 국립대학 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내년에 투자될 공기업․민간투자는  ∆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소 600억원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 34억원 등 634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내년도 예산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4월부터 안동시와 180여개 주요 사업 리스트를 작성, 국회보다는 정부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온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미진한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더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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