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제149회 시의원 시정질의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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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149회 시의원 시정질의문답
  • 오경숙 기자
  • 승인 2012.11.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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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시의원들 시정에 관련한 대책과 방안

▲ 권기탁 의원
풍천·일직·남후면 지역구 권기탁 의원

질)▸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농촌의 미래에 대하여 원시안적인 안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답)▸농업재해 및 병충해발생을 대비하여 내재해성 및 내병성 품종을 적극 보급
    ▸고추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지작물의 시설재배 전환을 유도하고 지원을 적극 검토

질)▸농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농민의 소득 감소가 발생치 않도록 균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은?

답)▸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다수의 농가가 전년 가격이 높았던 작물을 선호하여 재배하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자생력이 부족한 농어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됨
    ▸사과 및 단호박 등의 수출 품목은 물류비를 확대 지원하고 출하시기 조절 등 시설과 장비 점차 확대
    ▸콩과 고추 등 밭작물에 대하여는 두부, 된장, 고추장 등 가공시설 확충으로 전통 발효음식사업 등과 연계 소비 촉진 유도
    ▸무, 배추 등 가격 등락폭이 큰 채소작물은 농협과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양파, 마늘, 생강 등 양념채소 분야는 저장시설 확충으로 출하시기 조절하여 농산물 가격 및 수급 불안정 해소로 농업인의 안정 도모
     ▸과수의 경우는 지주대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구입 지원. 기타 전작물에 대해서는 재배시설 현대화와 이중터널재배 등 권장하고 매년 돌려짓기 실천토록 대주민 홍보 강화

 질)▸재해보혐에 들지 않은 소규모 농가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구제할 방안과 재해발생 시 복구비 및 주민숙원사업비 우선배정에 대한 생각은?

 답)▸이번 태풍피해발생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미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과수낙과 피해는 희망시 전량 수매, 과수도복 농가는 지주대 등 지원
    ▸그러나 이번 태풍에 의한 농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였음
    ▸향후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시 전 농가가 농업재해보험가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독려하여 대다수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지난 8. 17일부터 8. 18일까지 2일간 태풍 산바 및 집중호우로 수해피해액 96건 3,585백만 원임.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각 읍면동에 제출된 재해대장 확인 수해피해 시설로 확인되면 우선 편성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주민숙원사업은 수해피해와 관계없이 금년 수준으로 예산편성.

 질)▸대구․경북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시의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향후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은?

 답)▸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마치고 구)영호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학습관 건립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방문협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매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
    ▸구)영호초등학교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대체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물색하여 평생학습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질)▸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한 문제점

소액 보상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상금 2천여만 원을 지급받고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시 말해 통장에 돈이 입금됨으로 현실적인 법상 지원 중단을 받은 것이다. 오히려 보상이 영세 주민들의 생활을 도탄지경에 빠트린 결과를 초래했다. 헌집 수리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지원,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회수되는 5천만 원의 전세자금 등이 저소득층 소액보상 세대에 대한 대책인데 2년 뒤는 어디로 갑니까?

보상설명회에서 6,850억여 원이라고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3,078억여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주대상자 420가구 중 보상 1억 미만 가구가 133가구로 32%를 차지하고 그 중 5천만 원 미만 가구가 79세대나 됩니다.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저소득층 소액보상자의 생계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이주대책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건의합니다

첫째, 당장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한 임시주거단지조성.

둘째, 원주민에 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확대 실시하여 생계유지비 지원

셋째, 독거노인 등 오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한 공동주거시설물 건립

넷째 장기적인 공동수익사업을 발굴하는 지원 대책 마련

다섯째, 집단이주지 조성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답)▸임시주거단지 조성은 이주자택지 공급과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도 및 개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음. 이주자택지 공급 전까지의 2년여의 기간 동안은 전세자금 지원, 노후주택수리비 지원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 
     ▸원주민 수급 대상 확대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양의무자 등 법령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나, 도청 이전지 내 수급자 중지세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해 생계대책을 마련하겠음.
     ▸공동수익사업 발굴․지원 문제는 현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에 건의할 예정임.
     ▸집단 이주단지 조성 문제는 현재 풍천면 갈전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상금 소액수령자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검토 중임.



▲ 김대일 의원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김대일 의원

질)▸노인복지분야로써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안동시는 초고령 사회에 한걸음 앞서 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안동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시장님 임기 내 건립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고령화 사회에 노인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앙부처와 건의 및 협의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노인복지종합회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2012년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1,417명(2,027백만 원)이 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사업 신청자는 많은데 탈락한 노인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과감하게 확대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답)▸매년 신청자 수에 비하여 일자리 참여자가 예산부족과, 참여기준, 근로능력부족으로 18%로 정도 탈락하는 실정이므로 탈락자가 없도록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제한 기준 완화와 충분한 예산확보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

질)▸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은 주차장 확보와 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주차장조성사업은 2년 연속 중기청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평가결과가 좋지 않아 선정에서 탈락되었음 따라서 안동시에서는 서부시장의 숙원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2013년도 예산에 시비를 일부 확보하여 본 사업에 대한 안동시의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2014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을 중기청에 신청하여 국비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질)▸다음으로는 서부시장을 먹거리 전문골목으로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축제를 통해 형성된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보면 오랜 시간 혐오 공간으로 방치된 일부지역을 정비하여 다양한 먹거리 공간(ex: 70·80거리, 간고등어 골목, 실비타운)으로 조성하여 차별화된 상점가 골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서부시장 내 방치된 일부지역의 정비 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은 건물소유주와 상인회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서부시장을 안동이 자랑하는 먹거리 골목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장으로 성공하려면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상인들의 단합과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음.

질)▸태화동지역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수계 지원 자금 14억을 모아 복지관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된 부지에 복지회관과 동사무소가 함께 사용 할수 있도록, 건축비를 함께 부담하여 완공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편호소로 올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중단 하였습니다.

구)동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사용케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태화 파출소와 물밑에서 맞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까지 진행하였으나, 강력한 항의와 문제제기로 총무위원회에서 태화 동사무소 맞교환 건이 부결되었지만, 이후 본회의 통과를 위해 경찰서장, 시의회의장, 간부공무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본회의 통과 조건으로 태화동 주민에 대한 사과와 태화동 복지회관 용도로 사용 할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는 구)한전부지 개발을 약속하였는데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알고 싶다.

답)▸구)한전부지면적은 1,200여평으로 한전에서 수회에 걸쳐 매각 추진하였으나 공시지가가 평당 225만원으로 주위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번번이 유찰되어 지난해부터 매각대신 임대방향으로 관리중이며 현재 1개 업체에서 2016년 5월말까지 임대한 상태임.
    ▸한전부지에 여성복지회관, 안동시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나 여성복지회관은 당북동 KT&G 주택사업부지 내에 신축하기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복지회관이 이전되면 현재 건물에 자원봉사센터 등을 이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음.
    ▸구 한전사옥에 대한 현황은 공시지가 34억 1천만원 매입가는 5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10년간 비워두어 건물관리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실정임.
    ▸리모델링 시 한전자체 용역결과 41억원 소요되며 매입 후 철거, 신축 시 과다한 사업비 투자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시에서 활용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임.

질)▸안동의 자랑인 고려개국공신 삼태사의 공적을 기리는 공간조성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답)▸향후 한국국학진흥원, 태사묘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추모행사 등을 개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모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성 있는 현재의 태사묘를 잘 가꾸고 지켜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질)▸우리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설화 등을 관광화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담당부서 신설 의향은?

답)▸관광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이엄마테마파크, 자웅암, 제비원 솔씨공원, 유교선비길 등 조성 스토리 텔링과 관련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 문화자원을 전담부서에서 잘 관리하여 관광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담당부서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구 개편 시 검토하겠음.



▲ 김한규 의원
길안·남선·임하·임동면 지역구 김한규 의원

질)▸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민가에까지 침입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유해조수들의 피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턱없이 부족한 우리시 야생동물 피행방지단의 인원이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 및 산림면적을 고려하여 편성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2012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을 환경부에 제출시 피해방지단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 확정시 피해방지단의 구성인원을 15~20명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지침이 통보되어 우리시는 이를 근거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인원을 지침보다 많은 22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 및 우리시 산림면적을 고려하여 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두 번째 방지단의 지원비용이 인근 시군보다 적은 데 실질적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생각은 없는지요?

답)▸2011년까지는 순수 자원봉사로 운영하여 예산지원이 없었으나, 2012년에는 1인당 피복비 100천원, 운영비 100천원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1인당 보험료 250천원, 피복비 150천원, 운영비 200천원을 편성하겠음.

질)▸야생동물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음 현실에 맞게 시정할 의향은?

답)▸2011년 농작물피해보상금은 본예산 70백만원, 정리추경 12백만원 확보하여 총 8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 농작물피해보상금 6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미 6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이후 신청 들어온 것이 15백만원임.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부족분에 대하여 정리추경에 확보하겠음.

질)▸야생동물 피해기준을 뚜렷하게 정하고 피해보상 기준액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답)▸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면적 100㎡미만, 피해보상 산정액이 100천원 미만, 피해보상 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안동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로 정하며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검토하겠음.

질)▸장기적인 피해방지 계획은?

답)▸야생동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수렵장을 개설주기를 검토하겠음.

질)▸세 번째 유해조수 피해예방을 위한 FTA사업으로 전기목책을 사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효율성이 좋은 용접철망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당 2,1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40%의 보조사업으로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용접철망 지원사업은 1㏊당 사업비와 경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겠음.

질)▸네 번째 엽사들로부터 포획된 돼지 한 마리 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 3천원, 소유하는 사냥개는 1마리 기본에 1마리 추가시 마리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개선책은?

답)▸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3조에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국 동일사용료를 받고 있음.

질)▸수십억을 투자하여 지어놓은 안동포타운의 건물과 대한민국 제일가는 기능보유자와 대마재배지로는 최고의 적지인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포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안동포타운을 건립한 후 안동시가 직영을 하면서 매년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 발전이 없어 금년 초 위탁운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 경영해 온 안동포타운 운영실태를 보면 안동포의 현주소를 알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들의 생각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관광유치 차원에서 버스 한 대당 45만원을 지급하면서 “구경 오소” “체험 하소”라고 했는데 얻은 것이 무엇인지? 삼배 재배 할 사람도 없고 배틀에 앉을 사람이 없다면 안동포타운은 무슨 쓸모가 있으며 기능보유자는 왜 필요 하겠습니까. 안동포 생산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직불제 및 안동포짜는 장려금 지원 등 안동포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답)▸안동포 짜기 장려지원 및 직불제에 대하여는 2013년 유사 안동포로부터 진품 안동포 보호를 위한 안동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안동포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안동포 짜기 생산자 등록제를 1년 정도 운영해 본 후 조례를 제정하여 안동포 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 이귀분 의원
비례대표 이귀분 의원

질)▸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현원을 보면 비상근 1명에 상근 4명으로 각각 사업별로 1명의 담당자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사업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인력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력과 시스템 을 재조정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정신보건센터는 도내 9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안동시정신보건센터는 2007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운영 중임.
    ▸도내 모든 정신보건센터는 표준형으로 안동시정신보건센터 운영 인력은 정신건강의학전문의(비상근 센터장)와 상근인 정신보건전문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을 두고 있음.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과 정신장애 편견해소 및 시민정신건강증진 교육․홍보 등 사업범위가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인력과 시설설치 운영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운영과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음.

질)▸안동시 정신보건센터의 각 사업의 성격상 일반상담 및 홍보교육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등은 다른 유관기관으로 이관을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견해는?

답)▸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정신보건센터는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도내 포항, 구미, 경산(3개시)은 정신보건센터와 분리하여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자 금년 초 보건복지부에 지원 신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재정 여건 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초등학생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중․고등학생은 안동시교육지원청 관할 Wee센터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
    ▸정신건강 일반상담과 예방교육 및 홍보는 정신보건센터의 중요한 역할로 사업의 특성상 이원화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인력운용이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질)▸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물품 구입비로써 제공받는 쿠폰이 특정한 업체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안동시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교체되기 희망하고 있는데 시정 불가능한 것인지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 싶으며?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공급자 위주의 시간배정이 아닌 수요자 입장으로 프로그램과 시간을 재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는 안동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물품구입비로 제공하는 쿠폰은 자녀양육지원과 문화예술지원 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자녀 양육 물품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감소를 위하여 의류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금액은 1인당 50,000원으로 22가구의 26명의 자녀에게 2개월에 1회 지급하고 있으며, 전 지역에 사용 가능한 쿠폰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어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문화예술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전 지역 사용이 가능한 쿠폰으로 2개월에 1회씩 30명에게 지원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년 간담회 등을 통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음. 금년의 경우 2012년 6월 26일 북한이탈주민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취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시간대 등을 조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간 배정 등을 조정하여 나가겠음.

질)▸북한이탈주민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정착지원 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다문화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을 통합한 새로운 정착지원 사업을 구상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안동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35명의 인력으로 다양한 교육과 사업,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새로운 정착 지원사업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동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북한이탈 주민 관련사업과 다문화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탈주민업무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연관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 소외받지 않고 따뜻한 이웃으로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질)▸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와 같은 전담부서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치 의향 및 향후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답)▸우리시 다문화 가정은 지난 해 2월 기준으로 499세대 553명이 거주하였으나, 금년 8월 기준 65세대 23명이 늘어난 564세대 576명으로, 월 평균 세대는 3.6세대, 가족자녀는 1.3명 정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주민복지과가 주축이 되어"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지도감독,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취업알선, 출산도우미지원, 합동결혼식 등의 업무를 총괄․지원하고 있음.
    ▸또한, 우리시가 위탁 공고하여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30명(정직원 4명, 통번역사 2명, 가정방문지도사 24명)의 직원이 한국어교육, 문화․교양교육, 자녀교육, 각종 상담, 행사지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하루 빨리 적응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농업분야로는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농지임차, 하우스설치, 묘목구입, 과원조성, 농기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 중 1,000만원 기준으로 가구당 1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농정과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원화된 지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지원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건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업무는 업무성격과 역할․기능을 중심으로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음. 
    ▸“다문화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은 문화복지국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손광영 의원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

질)▸교통체계상의 문제 개선 방안으로 최적의 가로망체계를 위한 방사순환형 구축계획

답)▸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및 201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상 방사순환상형 가로망 체계의 제1순환선, 제2순환선, 제3순환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제1순환선은 지금 건설 중인 교리~수상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이며, 제2순환선은 남선~와룡~서후~남후~남선을 순환하는 구간, 제3순환도로는 풍산~북후~녹전~도산 등을 경유하는 관광순환도로로 계획되어, 단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음.

질)▸신도청 이전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지역간 접근망 확충계획

답)▸신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간 접근망 확충계획은 연계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연계교통체계망을 고려하여 도심지와의 직접적인 연계도로망체계의 구축방안으로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계획상 도청이전 신도시와 기존 도심지를 연결하는 동서축 간선도로, 호암마을에서 신도청간 1개노선 16.0㎞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교통수요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음.

질)▸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방안

답)▸신도청 소재지 대중교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시내버스노선을 편리하게 조정하여 연계운행을 실시하고 인구증가에 따라 추후 급행간선버스(BRT)등을 도입할 계획임

질)▸교통량증가에 따른 도로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체구간은 경동로, 퇴계로, 경북대로 등 일부 도심구간에 첨두시(출, 퇴근시)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개설 및 교차로 기하구조(태화동우성아파트앞, 태화오거리, KBS방송국입구, 안동예술의전당앞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답)▸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출퇴근 시 시내 전반에 걸쳐 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해소가 시급한 설정임.
    ▸금년도 예산으로 용상동 일대의 정체 해소를 위하여 우편집중국에서 용정교 구간 L=1.7㎞ 30억원, 옥동일대 정체 해소를 위하여 안동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 L=5.04㎞ 50억원과 이마트에서 강변대로 구간 L=0.45㎞ 24억원의 사업비로 우회도로개설사업과 소방도로 16개소 L=4.06㎞에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금명로 일대의 정체 해소를 위해 안기동(변전소골)에서 안막동(범석골) 구간에 대하여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향후에도 정체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질)▸교통운영상의 문제 개선방안으로 가로망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용량이 떨어지게 되므로 첨두시 속도 저하 및 지체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햐여 교통공학이론인 교통체계관리(T.S.M) 기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답)▸교통운영 효율화를 위해 교통체계관리기법(TSM)인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도심지 및 주거지역내 일방통행체계 개선사업 및 첨단교통체계 개선(ITS)등을 통해 교통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질)▸주요교차로에 CCTV 확대설치와 ITS(첨단교통체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올 연말 구축완료 예정인 미니교통정보센터 시스템과 관련하여 주요 교차로에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시스템을 통한 교통연동화 기능 극대화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비확보에 필수적인 첨단교통체계(ITS)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물 신설 및 보수가 용이토록 하겠음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질)▸주차시설 개선과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답)▸우리시는 유휴지 공동주차장 15개소 3,889㎡를 확보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사유지 주차장은 1년 이상 대여시 당해연도 재산세(토지분)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특히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및 주거지역에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음.

질)▸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으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직진 및 좌회전 차량의 용량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되고 있음. 따라서 화단형 중앙분리대 축소 등 차선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답)▸도시 녹색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우리시에도 주요 도로구간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강변로, 용상로, 강변대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이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의 용량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하는 등 교통안전상에 문제점이 발생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운영이 간선가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면서도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질)▸안동문화관광단지내 관광단지로는 진입도로상 좌회전 Bay차로의 용량이 매우 부족하여 좌회전 대기차량의 직진차로 잠식에 따른 교통안전 사고가 우려되므로 구간 전체에 대한 좌회전Bay 차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통시설 개선방안

답)▸안동문화관광단지 도로의 좌회전 베이 차로의 경우 당초도로시설 설계에 좌회전 이동류 처리를 반영하지 못한 구간에 주민 민원과 사고발생 등에 의한 좌회전 허용지점이 추가된 결과 좌회전 베이 확보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좌회전 베이 차로 확장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질)▸2013년도 방범용 CCTV신규설치 예산반영 계획과 기존 설치된 동영상CCTV 중 물체인식이 어려운 기종 교체계획은?

답)▸2013년도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예산반영 규모는 8억 7천 5백만원으로(안동경찰서 요구 반영분 5억원, 시 자체 3억 7천 5백만원) 계획하고 있으며, 
    ▸영상판독이 어려운 41만 화소(2006년 설치당시 최고수준, 2012년 현재 200만 화소 설치) 92대의 동영상 카메라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 할 계획임.

질)▸방범용 CCTV설치요구 시 선정 기준과 설치방법은?

답)▸2013년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대상지 선정은 안동경찰서에서 요구한 주요 길목과 국도변 22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읍면동에서 요구한(현재 155개소 요구) CCTV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대상지역을 시에서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안동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임.
    ▸설치방법은 시․군도 및 시내 주요 간선도로, 2차선 이상 도로는 차량 번호인식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6m이하 도로와 시내지역 주택가 도로에는 동영상카메라를 설치 할 계획임.

질)▸2011년동 댐 상류지역 및 읍면동에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야간영상 촬영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답)▸지난해 설치한 방범용 CCTV중 댐 상류지역에 설치한 43개소 73대와 읍면동지역에 설치한 55개소 55대의 CCTV가 주간에는 차량 및 움직이는 물체 식별이 가능하나
    ▸야간에는 전등을 설치하지 않아 식별이 되지 않고 있어 주․야간영상촬영이 가능하도록 전등설치 등의 보완공사를 10월 22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완공사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임.

질)▸안동시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계획은?

답)▸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에(2015년까 지 완료계획-전국시군구) 따라 안동시는 2013년도에 중구동 주민센터 옆 당초 소천 권태호음악관건립 예정부지에(734㎡) 10억원의(시비)예산으로 2층, 건물연면적140평(462.8㎡) 규모로 관제센터가 들어갈 건물을 신축할 계획임.
    ▸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9억 4천 5백만원)부담하고 별도로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3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22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2014년도에 구축할 계획임.

질)▸방범용 CCTV유지곤리 업무담당 인력증원에 대한 견해는?

답)▸안동시 관내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 565대와 각종 시설물관리용 CCTV를 포함해서 1,132대가 설치되어 있고, 업무담당자 1명으로는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2014 년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방범용 CCTV와 각종 시설물관리용 CCTV를 통합관리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관제인력 외에 별도의 전문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질)▸주차시설 이용문제와 불법주차인식부재 및 주민홍보강화 방안으로 시민들에게 자동차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되므로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답)▸불법주차 해소를 위하여 불법주차단속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대로 시민들에게 자동차는 주차장에 주차해야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음.
    ▸주정차 금지구간에는 법 개정에 따른 노면표시를 2014년 법 시행 전까지 완료하여 운전자의 주차질서 인지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음.

질)▸2014 4월부터 주정차 노면표시가 전면 개정 시행 될 예정에 맞추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정차 단속계획은?

답)▸주차시설 개선방안으로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불법주차가 많은 취락지역과 공지 및 나대지의 활용이 가능한 지역, 주간 불법주차보다 야간 불법주차가 다수인지역, 이면도로 8.0m미만 등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권광택 의원
용상·강남동 지역구 권광택 의원

질)▸LNG공급에 따른 연료비가 연간 30%정도 적감되는 것을 감안하여, LNG공급이 가능한 경로당에 LNG공급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여 전액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LNG 공급 가능한 경로당에 조례개정검토, 안동시 재정과 경제성,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비교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교육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관리 측면에서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함께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현실화와 전담조직의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현재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작은 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작은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입․대출자동화 시스템, 운영방법, 도서구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지원해 나가겠음.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통합 운영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질)▸소중한 우리문화유산을 지키기위해 소유자의 자부담 능력이 되지 않는 안동시 문화유산에 대한 예산의 지원 폭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 열악한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어려울 경우 안동시에서 지정한 64점의 문화유산만 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비율을 높여 안동시 문화유산이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답)▸추후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확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질)▸안동문화관광단지는 50만평규모로 이중 30만평이 대중 골프장부지이므로 실질적인 관광단지 부지는 20만평에 불과하며, 관광단지가 관광단지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100만평 정도로 규모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단지를 조상할 의향은 없는지? 댐 오염 등을 이유로 시내방향으로만 시설물을 배치되도록 제한한 것을 수려한 경관을 자량하는 댐 방향으로도 허가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안동호주변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동호주변 관광발전 종합개발계획』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용역내용으로는 관광단지를 확대하여 연수원 및 수련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안동문화관광단지 확대방안으로 구상 중에 있다.
    ▸확장되는 관광단지 조성 방향에 대하여는 당초 안동문화관광단지 지정당시 댐 방향으로는 환경부 승인이 불가하였으며, 현행법상으로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단지조성이 어려운 실정임.
    ▸안동문화관광단지를 확대하는 문제와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댐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겠음.

질)▸마지막으로 안동댐과 3대 문화권사업지 뱃길 사업 개척입니다.

우리시 도산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3대문화권사업은 유교문화 거점화, 세계화, 관광상품화를 목표로 선성현문화단지, 유림문학 유토피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대문화권 사업지와 문화관광단지를 수로로 연계하여 황포돛단배 또는 우리시의 이미지에 맞는 배를 운행하는 등 관광상품으로 개발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유람선 운행은 3대문화권사업이 완공되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관광객 유치와 두 사업지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도 유람선 운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수자원공사 협의와 환경영향 및 규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참고로, 문화관광단지와 동부선착장은 거리가 약 30km㎞이상 떨어져 있어 황포돛배는 실정에 맞지 않은 것 같으며, 황포돛배 도입은 현재 보조댐에 건설 중인 개목나루조성사업에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정훈선 의원
옥동·송하동 지역구 정훈선 의원

질)▸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더 현실적인 제도의 보완으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집행부와 주민이 소통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답)▸2010. 10. 6일 주민참여 운영 조례 제정.
    ▸주민의견수렴 방안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방법이 있으나 우리시는 인터넷설문조사 실시.
    ▸금년도 8.10일부터 9. 8일까지 30일간 재정운영 방향과 우선투자 순위 등 재정운영에 관한 8개 항목 인터넷 설문조사 및 주민사업제안서 제출방식으로 실시 수렴내용 예산반영 검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열린시정, 시민들과 소통하는 재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방안 강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주민참여예산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발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질)▸우리시의 2011년도 재정 지표를 보면 재정자립도 16.26%로 전국평균51.1%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결국 자주재원의 부족하여 사업예산과 복지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계획에 보면 20억 이상 소요되는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이 계속하여 증가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운영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건전재정운영 위한 사업계획 수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길 바란다.

답)▸납세편의시책과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세 유도 및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국세인 소득세액 10%를 부과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 건의.
    ▸지방교부세 산정 각종통계자료 철저한 관리와 기준재정수요액산정에 유리한 항목 개발.
    ▸지방교부세 감액제 운영에 철저한 대비 자주재원확보 다각적인 노력
    ▸지방채 구제역 발생으로 발행한 지방채 184억원 조기상환,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4.85%의 고이율을 경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 3.5% 저 이율로 차환 14억원 예산절감.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기정예산의 10% 절감, 축제 및 신규사업 투·융자심사와 민간이전경비 사후평가 및 일몰제 적용.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질)▸시장님공약사항 중 옥동소통의 거리 조성 계획을 위한 도시 공간 재창조 프로젝트추진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2012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추진 상황과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답)▸주제가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한 옥동소통의 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중에 용역 설계 착수.

질)▸송현동의 이안, 청구, 3주공, 명가, 경안여고 방향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옥동3주공에서 송하파출소간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요구에 대한 견해는?

답)▸옥동3주공에서 송하파출소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L=620m B=25m)은 필요한 실정임.
    ▸본 도시계획도로는 대로3-5호로서 전체연장 2,340m중 옥동3주공에서 이마트 구간 1,270m는 개설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이마트에서 강변도로구간 L=450m을 착수하여 2014년에 완료할 계획임.
    ▸현재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인 우편집중국에서 용정교구간과 안동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 이마트에서 강변도로 구간, 안기동 변전소골에서 안막동 범석골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 4개노선 986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형편상 신규사업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당장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80억원을 2014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음.



▲ 김은한 의원
옥동·송하동 지역구 김은한 의원

질)▸지난 7월 4일 낙동강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안동 선포 6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국제 탈춤 페스티벌 , 안동의 날 기념행사, 10월 상달의 각종 기념행사, 관혼상제가 맥을 이어가는 우리시를 지켜 보면서 다수의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에 동의를 구하며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1%에 비해 16%미만 의 안동에서 과연 330여 종류의 민간이전 행사 및 축제 경비가 2012년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65억 3천2백만원이 매년 갈수록 증가하여 2011년 123억9천4백만원으로 배가 불러 만삭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대단위 큰 행사와 관변단체 연례행사 및 축제를 하게 된다면 탈춤축제기간 안에 일정을 조정 오전오후 나누어 진행하는 의향은 없는지?

답)▸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기간 중 안동의 날 행사, 사과명성 알리기 행사, 안동한우홍보사절단선발대회 등 대단위 행사를 축제기간 안에 동시에 개최하여 지역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자랑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행사를 위해 음향장비, 무대장비 등 시설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옴.
    ▸행사특성과 개최시기를 고려해야 할 행사를 제외하고는 2013년 대단위 행사와 관변단체 연례행사는 가능한 축제 기간 중에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변단체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동개최로 비용절감의 장점과 탈춤축제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됨.

질)▸민간이전행사 보조금에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 3년간 차등적용하며 일몰제를 정하여 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서 행사축제 참여자에게 신명의 가치를 느끼며 문제점과 보완점, 기대효과를 냉철하게 판단, 실질적 기대효과를 줄 수 있는 행사로 유도해 나가길 촉구한다.

답)▸우리시의 민간이전경비는 84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3% 차지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음.
    ▸문화 및 관광도시로써 타 지역보다 문화축제를 개최 할 수 있는 여건 풍부하고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행사의 질을 높이고 유사·중복되는 행사·축제로 인한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평가결과 일정한 등급이하로 평가받은 행사는 재정지원 축소 또는 지원중단 등으로 자생력을 길러나가도록 하겠음.
    ▸또한, 축제 또는 문화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를 분석·평가하여 우수한 축제의 행사 지원규모 확대방안 검토

질)▸특히 시민을 동원하기 위한 가수나 배우 짧은시간 폭죽 대량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내년 한해라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1997년부터 15회 개최되는 동안 관광객 모객을 위해 개․폐막식에 단 한 번도 가수를 초청하지 않았음. 다만 ‘영남가요제, 안동의 날 행사’등에 대하여는 행사성격에 부합하는 가수를 초청하여 시민들을 위로하였음.
    ▸폭죽사용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각한 시민화합 퍼레이드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고 행사 분위기를 고조하는 순기능 역할도 했다고 생각됨.
    ▸또한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폭죽 사용을 원하고 있어 일방적인 중단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축제 중 지역 농축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탈춤캐릭터의 판매수입 등 수입 창출에 주안점을 둘 용의는 없는지?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축제없는 원년을 선포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이 행사와 축제에 참여하는데 허비하는 시간이 일일 근무시간 중에 몇% 차지하는지도 참고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안동축제를 통해 ‘안동간고등어’, ‘안동찜닭’, ‘안동한우’ 등 안동이라는 이름을 붙인 지역의 많은 농축산물이 대내외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축제기간 중 인쇄되는 각종 홍보물에 지역농축산물 소개는 물론 홍보부스 설치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국내외 탈과 탈춤 의상 등 탈춤캐릭터를 축제장내에 16동의 마스크샵을 운영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 관광 상품으로서의 질이 낮아 판매실적이 미약한 것은 사실임.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내외 관광객이 안동축제장에 다녀간 기념품이 될 만한 탈 기념품 부스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음. 나아가 양질의 탈 캐릭터 개발로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 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6회, 대한민국 명예대표축제 3회 등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지난 15년 동안 최고의 축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10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한국 축제에 대한 외국인 인식조사 보고서’에서 26.2%로 최고의 인지도와 CNN GO에서 2012년 9월에 선정한 대한민국을 꼭 방문해야 하는 6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함.

    ▸이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을 더욱 부탁드리며 2013년을 축제 없는 원년을 선포할 용의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축제기간 10일 동안 시장의 역할이 상당이 많은 것은 사실임.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하여 부시장, 해당국․과장을 대리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축제기간 중에도 간부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였고, 시정현장 점검과 민원 해결 등 시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림.

질)▸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와 영상미디어센터에 의회가 주관하는 특별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

10일간의 축제행사를 위해 11명의 상근 직원이 연중 근무 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위원회라고 생각되며, 4명의 상근직원이 있는 문화원과 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옥상 옥을 만들어 이원화 하는 것 보다 하나로 통합할 의향은?

답)▸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등 상부 기관의 수감대상 기관으로 몇 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았으며 자체감사도 받고 있어 당연히 의회가 주관하는 특별감사 대상 기관이라고 생각됨.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림.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하여는 2012. 6월에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 주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축제조직위원회는 당초 축제사무국 직원 3명과 관광정보센터 5명을 통합하는 위원회로 출발하여 집행위원장 1명, 사무처장 1명 축제팀 4명, 관광팀 4명, 이마코 직원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는 업무는 평소 체육관광과와 협력해서 관광지별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와 관광안내, 관광관련 자료수집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동축제․관광 등을 국내외 홍보하고 있으며, 탈춤공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안동탈춤축제는 전문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지역내 문화인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있으며, 축제가 마침과 동시에 평가를 통해 피드백하고 1년 내내 기획하고 홍보하고 또한 탈 만들기, 탈춤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제 10일간의 온갖 열정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축제조직위원회가 상설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안동축제가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축제조직위원회와 문화원 통합의견에 대하여는 안동은 천년 이상을 이어오는 고유의 문화가 있음. 이러한 문화는 전통을 최우선 하여 보전과 전승에 초점을 두어야 함. 안동탈춤도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모태로 시작하여 민속에서 출발 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음.
    ▸단순히 이 두 단체의 통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만을 꾀하는 것은 무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두 단체 간의 통합과 병립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세밀하게 파악 후 통합여부를 판단하고 기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두 기관의 통합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질)▸일반 택시 15~20년된 기사분들은 수시로 시장실 문턱을 드나들며 개인택시 증차 면허를 요구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동에서 동일 직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곳이 대중교통버스와 택시사업자 857대의 천여명입니다. “제발 좀 먹고살자”고 아우성인데 지역병원에서 셔틀버스 5대(35인승)을 2007년 5월부터 운행 개시했다고 하니, 사전에 주사 맞아 나을 병을 5년을 방치해 암말기가 되어 부랴부랴 수술하려고 칼을 대니 살아나갈 가망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특히, 지방자치정부가 관내병원을 고발하여 6개월을 넘도록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나약한 지방정부를 시민들이 무얼 믿고 행복안동 만들기에 적극참여 한단 말입니까?

병원과 택시 버스가 WIN-WIN할 수 있는 연간 운수업계보조금 134억 원 중 일부를 14개 읍면에 택시를 2~3대 배치 오지노선 보조금을 지원하여 유가보조금과 오지노선 손실보전금을 택시에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답)▸운수업계보조금에는 크게 유가보조금, 오지노선손실보상금 등이 있음 
    ▸유가보조금은 고유가로 인해 경영에 고통 받고 있는 사업차량운송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환급금 지급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보조금 87억을 지급하고 있으면 택시업계에는 연간 15억 원이 지급되고 있음.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중교통(시내버스) 교통량조사를 통해 산출된 자료근거에 의하여 적자운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않은 택시에는 오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제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음.

질)▸제131회,136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질의한 30,000여 안동댐, 임하댐 수몰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2011년 3월24일 안동권관리단으로 부터 긍정적 답변이후 진행결과와, 제140차 임시회3분 발언 답변한 서현양돈단지 매입관련 정치권과의 협의사항, 2011년 12월16일 재난방재과와 수자원공사와 안동댐 임하댐 연결 사업에 따른 건의사항 및 협조 요청한 4가지 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서현양돈단지 매입관련 정치권과의 협의사항 결과는?

답)▸서현양돈단지는 구제역발생 및 환경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부지를 매입하여 환경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지역 국회의원에게 정부차원에서 매입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2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협의함과 동시에,
    ▸경상북도에 건의하는 등 서현양돈단지 매입에 따른 대책을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규정상 부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입장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림.
    ▸이에 우리시 자체 매입을 검토하였으나 과다한 매입비용과 부정적인 시민여론, 서현단지 이외 지역에서 돈사매입요구에 따른 형평성 등 복합적인 문제로 매입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현재 서현양돈단지에서 4농가가 11,000두를 사육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완벽한 환경시설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방역 등을 철저히 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육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중앙정치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근본적으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질)▸제131회, 제136회 임시회 질의와 관련함. 안동댐, 임하댐 수몰민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진행결과는? 재난방재과와 수자원공사와 안동댐, 임하댐 연결 사업에 따른 건의사항의 진행상황은?

답)▸수몰지역 출향인 만남의 장소로 와룡면 태리, 임동면 중평리, 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을 우선 활용하여 2011년 8월 30일 현판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까치소식 게재, 언론보도, 향우회 홍보 등을 완료하였음.
    ▸이와 별개로 2013년 댐지원 사업 협의회 개최 시 수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안동권관리단에서 시행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요청하겠음.
    ▸연결 사업에 따른 건의사항의 진행상황은 우리 시 건의사항 중 공사장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농어촌도로 리도206호선의 확장포장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나머지 건의사항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성덕댐 한밤보 도수로 공사화 관련 길안면 대사리 한밤보에서 물을 취수하여 경산, 영천시로 공급하면 한밤보 하류지역의 건천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갈수기 시 길안천 주변농지는 가뭄에 시달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답)▸한밤보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 건천화 우려에 대하여는 홍수기 저장한 물을 댐하류로 일 56,500톤을 방류한 후 청송군에서 10,400톤 사용하고 한밤보에서 40,300톤을 취수한 후 길안천의 하천유지수로 5,800톤을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성덕댐 건설 후 한밤보 하류지역의 하천유지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하여 성덕댐 본댐과 취수문비에 유량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방류량과 취수량의 수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과다취수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갈수기 길안천 주변지역 농지의 가뭄심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성덕댐은 댐에서 확보한 수량 범위 내에서 취수하고
     ▸갈수기 가뭄발생시 하류지역 하천유지수 우선 방류가 가능토록 안동시, 수공,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하여 가뭄해소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임.

질)▸관내 국책 공사현장 및 우리시발주 대형공사현장에 공직자가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된 하도급 모범사례가 있다면 1~2업체 대표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답)▸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은『천지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인터불고건설이 원청이며 지역건설업체인 ㈜정우건설 이 2개 공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동댐비상여수로공사』는 대림종합건설이 원청이며 지역건설업체인 비엠건설과 금호전기가 1개 공종 씩 하도급 하여 시행중으로 지역인력 고용 및 건설장비사용, 건설자재를 구매하는 등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

질)▸도청이 입주되는 2014년 6월까지 약 몇 명의 지역 젊은이가 맞춤형 일자리를 갖게 되며 고용창출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객관적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답)▸우리시는 일자리창출을 민선 5기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한 결과
    ▸바이오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현황을 보면 SK케미컬이 1,195억 원 투자에 135명을 채용하게 되며, 2012년까지 70여명을 채용하여 오산공장에서 수습근무를 한 후 건물이 완공되는 2013년도에 우리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남부발전소는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이 완료되는 2014년도에는 250여명이 고용되어 근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금년에는 A프로스틸, ㈜웰츄럴 ㈜태원F앤C, 예안촌, 평해식품 등 5개업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이들 기업은 600억 투자에 560명을 고용하게 되며 우리지역의 젊은 층들과 유휴노동력이 많이 고용하도록 업체와 협의하겠음.
    ▸참고로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대상면적 608,703㎡ 중 87.5%인 532,325㎡가 분양되었으며 입주 계약한 SK케미컬 외 22개 업소가 가동되는 2014년 7월부터는 1,200여명이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70%정도가 젊은 층으로 취업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시에서는 우량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만평 정도의 제2Bio 산업단지를 확장 추진 중에 있음.
    ▸지역청년들을 위한 취업정보와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9일 안동체육관에서『안동시 구인․구직 취업한마당』을 관내기업체와 상공회의소, 지역 3개 대학교 등이 참여토록 하여 우수기업체 채용자료 홍보와 취업행사 준비에 적극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량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음.



▲ 이재갑 의원
와룡·예안·도산·녹전면 지역구 이재갑 의원

질)▸마을공동체 복원, 동의하십니까? 마을은 문화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민속과 스토리와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마을살리기 사업을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사업을 추진 지원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답)▸농촌마을의 급속한 해체와 FTA 체결 등으로 농업분야 경쟁력 상실에 대응한 농업,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2013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 개발 추진.
    ▸현재 농촌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탈󰋯이농(촌)이 심화. 과소화와 공동화를 방지할 영농시스템 혁신과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 확대, 새마을운동과 연계한 마을공동체 의식 강화로 농촌의 기능 회복.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은 개별영농에서 마을단위 영농으로 전환. 마을 구성원 모두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능 회복으로 농지 집적화와 공동이용을 위한 마을당 3억 원의 사업비 지원하여 2013년부터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운영 예정.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은 내년도에 시범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음. 기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민 유치 확대와 농촌의 유무형의 잠재적 자원을 발굴 특성화󰋯사업화󰋯산업화하여 색깔 있는 마을을 육성하는 등 마을공동체 복원에 최선.

질)▸3대 문화권 선도사업, 관리운영 방안 공론화해야 합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란다.

답)▸3대문화권사업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사업지구가 확정되는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건축공사의 진척사항에 따라 관리운영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 또는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같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별도 법인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당연히 공론화과정을 거쳐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질)▸컨벤션센터 활용방안은 아마도 도산 포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산포럼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구성과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와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답)▸컨벤션센터와 관련한 도산포럼, 즉 유교문화포럼은 컨벤션센터의 핵심 내용으로 당초부터 유교문화포럼을 위해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포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자료수집, 연구 및 교육, 창작과 향유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박물관이 계획되었음. 
    ▸경제포럼의 대표적인 포럼이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라면, 안동에는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유교문화포럼을 설립하여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목표임.
    ▸포럼의 상설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 의회와 지역주민 그리고 학계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금년에 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내년 중에 포럼설립 운영을 위한조직을 구성하여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준공시점에 맞춰 포럼을 설립하여 국제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이에 따른 예산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나, 조직구성(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예산을 산정하여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질)▸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추진을 국립 안동민속박물관으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이는 안동시나 정부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유교문화박물관을 국립안동민속박물관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시 민속박물관을 국립민속박물관(안동분관)으로 승격시키고자 추진한 적이 있은 줄 압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음.
    ▸3대문화권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교문화박물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교문화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연구, 교육, 창작 등을 아우르는 기능을 하는 반면, 안동민속박물관은 안동의 생활상 즉 의·식·주와 관련된 순수 민속자료를 전시·연구하는 기능으로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한국국학진흥원 박물관 기능이 현재 포화상태로 향후 국학 진흥원과도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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