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회가 지난 23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채용한 당직 근무 요원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채용한 정책보좌관 연봉에 대해 쏟아졌다.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문화복지위원회 사무감사에서 권기윤 의원은 "기존 직원들로만 해도 당직이 1년에 한두번이어서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채용기준도 현장 근무 가능자라고 알고 있다. 채용 인원의 업무능력과 추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지난 9월 안전재난과 재난상황실 전담요원 12명을 당직근무만를 위해 신규로 채용해 기존 예산보다 약 3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매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채용해 매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까지만 근무한다.
이에 대해 김정림 부위원장도 "임기제 공무원을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1년도 안되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 33명을 채용했다. 그리고 차별성을 두고 한다고 했는데 초봉을 4천만 원 이상을 주는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권기윤 의원은 "정책보좌관, 소통비서관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며 "근무평가를 S등급을 받은 부분도 있긴하지만 깊이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시에서는 엄중 경고를 했다고 했는데 경고 내용이 없다. 어떤 내용의 경고를 했는지 근거가 없다. 의회와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고 다그쳤다.
이어 안유안 의원은 "정책보좌관의 광범위한 업무특성상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근무평가 성적을 보면 모호한 것들이 많다"며 "그럼에도 통상적인 130% 한계를 벗어나 이번 인사위원회 의결로 하한액의 165%까지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국세수입과 지방교부세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연봉 인상이 타당한가 묻고싶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신규 채용한 정책보좌관의 연봉 6천2백여만 원을 올해 8천여만 원으로 약 2천만 원 상당을 인상했다. 신입 정책보좌관의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현격히 기여해 근무 실적이 S등급이며 5급 공무원 급여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를 두고 김정림 부위원장은 "일반 임기제의 경우는 하한액의 100%를 원칙으로 연봉을 책정한다. 전문임기제라고 하더라도 130% 내에서 자율 조정도록 하고 있다. 연봉 165%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이 나오고 있다. 과도하다고 지적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동보 부시장은 "정책보좌관 성과 평가와 연봉은 매년 하도록 돼 있다. 정책을 만드는 초기의 역활들이 커서 평가가 나오게 됐다. 앞으로 명확한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직원들의 당직을 없애는 것을 요구해 왔다"며 "약 2개월동안 상황별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며, 소통비서관은 직접 불러서 엄중 경고했다. 앞으로 의회 소통문제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