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잼버리 대회에 대한 책임 규명을 넘어서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새만금이 진행돼 온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볼 수 있어서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 전두환 정부 시절 김제지구 간척지 농업개발사업이란 서해 간척 사업이 검토된 적이 있다. 가뭄, 전세계적 식량 파동 등으로 농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져 실제 진행되지는 않았다.
노태우 후보 시절 새만금 사업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게 된다.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을 엿새 앞둔 12월 10일 당시 노태우 후보는 전북 전주 유세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전격 채택하기에 이른다.
정두환 정부에서 바로 다음날 “이 사업에 관하여 1989년 상반기에 세부 실시 계획의 확정과 함께 본격 추진해, 1996년까지 방조제를 완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적극 화답한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노태우 후보는 공약에 새만금을 넣을 생각이 없었지만, 수십조의 예산이 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을 충분한 논의 없이 호남 선거전략으로 턱 하니 채택하였던 것이다. 훗날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직전 갑자기 수도 이전 공약을 들고 나온 것과 비교된다.
당선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사업 추진에 미온적이고, 예산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는데, 1991년 7월 16일 여야 영수 회담에서 김대중 총재가 공약인 새만금 사업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추경으로 2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그해 11월 28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사업’의 착공식이 개최되고 첫 삽을 떴던 것이다.
그런데 당초 새만금 사업은 농업용지 확보가 목적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쌀이 남아돌면서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더욱이 세월이 흐르면서 해산물을 채취를 통해 지역에 안정적인 수입을 공급하던 경제적 가치, 갯벌이 가지는 탄소 포집체로서의 중요성(블루 카본),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이 재평가되면서 황금 갯벌을 메워서 벌레가 들끓는 진흙탕을 만드는 게 과연 맞느냐는 비판론이 지역 내외에서 강해진 것이다.
추위에 대비해서 온열 시설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기후변화가 와서 대비할 추위 자체가 없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 콘크리트로 메우고 있던 땅의 황금을 정제해서 팔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중단이 불러올 정치적 후폭풍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교역·물류 전진기지’ 등으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바꾸면서 계속적으로 갯벌을 메워갔다. 공항, 항만, 도로 등 각종 SOC 사업도 예타면제를 받아서 추가된다.
인생도 그렇고, 국책 사업도 그렇고,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 지금까지 쭈욱 해 왔는데 안할 수 없다는 논리로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앞으로 들어갈 혈세가 아깝고, 공항 건설을 위해 매립을 앞두고 있는 수라갯벌 등의 황금갯벌이 너무나 아깝다. 시대 상황이 변한 만큼 갯벌을 살리는 쪽으로 새만금 사업을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