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권 보호에 대해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교사 C 씨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수업 중 물병으로 장난을 치자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에 10여 분간 청소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바로 교감을 찾아가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며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또 다음 날부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계속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교권에 대한 확고한 보호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 방법이 부적절해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는바, 이번 판결은 흔들리고 있는 교권을 보호하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교권 보호는 우리 아이들을 바로 키우고 보호하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